외교문서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이사회. Brussels, 1970.12.2-4

[3157]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이사회. Brussels, 1970.12.2-4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각료이사회. Brussels, 1970.12.2-4

nato(북대서양조약기구)각료이사회.brussels,1970.12.2-4

3639

1970

1970

서구1과

안보과

729.31

G-0017

16

0001-0012

2001

1. 유럽 주둔 미군 감축문제 관련, 주둔 비용을 분담하여 미국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NATO 유럽회원국(EURO GROUP) 국방상 회의가 1970.10.1. 브뤼셀에서 개최된바, 주독일대사는
동 회의 관련 다음 요지를 외무부에 보고함.
o 유럽 주둔 미군 약 33만 명 중 약 20만 명이 주둔하고 있는 독일 정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
루고 있는바, 동 국방상 회의에서 독일 국방상이 특별 보고자로 독일 측의 복안을 제시함.
o 동 국방상 회의는 NATO 유럽회원국이 제시할 분담액 전체 규모 및 분담방법을 결정하지 못하고 11
월 첫 주에 개최될 국방상 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하였다고 하는바, 독일은 약 250백만 내지 300백만
달러 분담액 중 절반을 부담할 각오가 되어 있고 부담 방법으로는 직접적인 재정부담 형식을 원하고
있다고 함.
- 자체 군대 강화가 정치적, 심리적으로 유리하지 않다는 독일의 입장과 달리 영국은 유럽국가의 자체
군대 강화 및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함.
2. 주독일대사는 1970.11.10. 브뤼셀에서 개최된 NATO의 유럽회원국 국방상 회의가 미군 주둔 비용 분
담에 관하여 구체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NATO 각료회의 직전 12.1. 유럽회원국의 공동입장을 다시 논
의키로 하였다고 다음 요지 보고함.
o 직접적인 재정부담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독일과 NATO 유럽회원국의 방위력 증강에 역점을 두
고 있는 영국 간 의견대립이 이번 회의에서도 두드러졌던 것으로 알려짐.
o 10.1. 국방상 회의에서 제시된 경비 분담 연 3억 달러 규모에 대해 미국의 여론이 극히 비판적이었
으며 미국은 직접적인 경비 분담은 물론 회원국의 자체 방위력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고 함.
3. 1970.12.2.∼4. 브뤼셀에서 개최 중인 NATO 각료이사회(외상 및 국방상회의) 관련, 12.4. 주벨기에대
사는 다음 요지 보고함.
o 이사회 전일 12.1. 개최된 유럽회원국 10개국 국방상 회의는 NATO 군사시설비 420백만 달러,
NATO군에 통합된 각국 군대의 방위력 강화에 450백만 달러를 각각 5년 내에 분할 지급한다는 내
용에 합의, 12.2. NATO 국방상회의에 부의함.
o 미국과 캐나다 측은 동 방안에 만족을 표명하고 유럽 주둔 현 병력 수준의 유지를 약속한바, 동 약
속의 유효기간에 대하여는 명백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음.

브뤼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 주둔 미군 감축문제

유럽회원국 국방상 회의

NATO 각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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