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 국방각료회담, 제3차. Honolulu, 1970.7.21-22. 전2권

[3156] 한 ∙ 미국 국방각료회담, 제3차. Honolulu, 1970.7.21-22. 전2권 기본문서철

한 ∙ 미국 국방각료회담, 제3차. Honolulu, 1970.7.21-22. 전2권

한∙미국국방각료회담,제3차.honolulu,1970.7.21-22.전2권

3634

V.1

기본문서철

1970

1970

북미2과

729.21

G-0017

11

0001-0243

2001

1. 외무부는 제3차 한·미 국방각료회담 대미 교섭을 위해 개최 일자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1970.1.21. 문의하였으며 이후 한·미 양국 간 협의를 거쳐 1970.7.21.∼22. 호놀룰루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함.
o 국방부는 동 회담 의제로 북한과 주변 적성국가의 위협, 1970년대 초반 군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망,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에 소요되는 장비 및 물자, 방위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미국의 원조
등을 한국 측이 제시하였고 미국 측은 한국에 대한 위협, 주한미군 수준, 한국군 현대화 등을 제시
하였음을 7.9. 대통령에게 보고함.
o 회담 대표단은 정래혁 국방장관을 수석대표로 주미대사와 합참의장 등 국방부와 외무부 관계인사로,
미국 측에서는 Packard 국방차관을 수석대표로 국방성과 국무성 관계 차관보와 합참의장, 주한 미
군사령관 등으로 구성됨.
- 미국 측은 차관급까지 각료라는 입장에서 제1차 및 2차 회의에 차관이 참석한 경위를 들어 3차 회
담에도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2. 1970.7.18. 및 19. 각각 호놀룰루에 도착한 Packard 차관과 정래혁 장관은 다음 요지의 도착성명을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진바, 현지 언론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관하여 한·미 간 커다란 의견차이가
있다고 보도함.
o Packard 차관
- 미군 6만2천 명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바, 닉슨독트린의 시행을 토의할 때가 됨.
- 미국은 이 지역의 안전유지 의무를 계속 이행할 것이나 우방국과 동맹국이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하기
를 기대함.
o 정래혁 장관
- 3차 경제개발 계획이 끝나는 1976년도가 되면 한국 경제가 북한보다 우위에 서게 되므로 북한이 감
히 무력침공을 하지 못할 것임.
- 주한미군 감축 없이 한국군과 함께 김일성의 전쟁도발을 막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임.
3. 양측은 1970.7.22. 다음 요지의 공동성명을 발표한바, 국방부는 7.24. 대통령 앞 보고에서 한국군 현
대화 계획과 주한미군 일부 감축 문제 관련, 한국 측이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미측의 의견을 구
하였으나 미측은 시종일관 구체적인 의견 표시와 적극적인 토의를 회피하였다고 설명함.
o 양 장관은 한국의 방위능력 증강을 위하여 미국의 군원이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 합
의함.
o Packard 차관은 한국에 대한 무력침공 발생 시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원조를
제공할 미국의 용의와 결의를 확약함.
o 양측 대표는 미국의 태평양 지역 여타 군사기지로부터 일부 미 공군기를 한국 내 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발전시키기로 합의함.
4. 동 회담 관련, 특히 주한미군 감축문제 관련 국내외 언론 기사가 수록되어 있음.

호놀룰루

제3차 한·미 국방각료회담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정래혁 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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