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반도 주변정세철

[3155] 한반도 주변정세철

한반도 주변정세철

한반도주변정세철

3633

1970

1970

북미과

729.19

G-0017

10

0001-0006

2001

1970.2.24. 주일대사는 일본 언론의 보도 내용을 다음 요지로 외무부에 보고함.
1. 주일 미군의 한반도 출동문제 관련한 사토수상의 답변
o 2.23.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한반도 긴장사태 발생 경우 주일 미군의 출동과 사전협의와의 관계에
대한 이마즈미 민사당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토 수상은 다음 요지로 답변함.
- 한반도에 무력공격이 발생하고 유엔이 무력공격을 침략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전협의로서 예스라
고 할 것임.
- 유엔의 인정 이전에도 시기를 일실하지 않기 위하여 일측의 태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도
있을 것임.
- 푸에블로호 나포, 북한의 무장 게릴라 침입 등 사건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o 야당 측은 수상이 유엔에 의한 침략 인정을 기다리지 않고 예스라는 답변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
점을 중시하고 있음. 특히 현재의 미·소 관계에 비추어 유엔 안보리가 침략이라고 인정할 가능성을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일본이 유엔의 인정을 받지 않은 채 분쟁에 휘말릴 위험성을 피할 수 없
다는 견해를 가지고 정부를 추궁할 방침인 것 같음.
2. 인도네시아의 외교방침
o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1970년대 동국의 내정 및 외교노선에 관한 아사히신문 특파원 질문
에 대하여 다음 요지의 회답서를 2.22. 보내 옴.
- 인도네시아는 서방 측뿐만 아니라 소련을 비롯한 공산제국과의 우호관계를 요망하고 있으며 월맹 및
북한과의 외교관계도 유지할 방침으로 있음. 중국(구 중공)과의 관계개선은 중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음.
- 동남아 제국연합이 동남아 조약기구를 대신하여 군사동맹화할 필요성은 없으며 소련이 제창하는 아
시아 집단안보 구상을 포함, 군사동맹적 의미를 갖는 기구에는 참가할 의미가 없음.

아시아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북한 무장 게릴라 침입

한반도 주변정세철

수하르토 인도네시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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