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외군사원조 자료

[3154] 미국의 대외군사원조 자료

미국의 대외군사원조 자료

미국의대외군사원조자료

3632

1970

1970

북미2과

729.14

G-0017

9

0001-0035

2001

주미대사가 1970.3월 외무부에 송부한 미 국방성 발행 1970.3월판 군원 및 대외 군사판매에 관한 자료
(Military Assistance and Foreign Military Sales Facts)인바, 동 자료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1. 군사원조
o 군사원조 프로그램(MAP)은 20년간 국가이익에 기여해 온바, 닉슨 독트린이 동맹국과 우방국군의 기
여를 더 강조함에 따라 오늘날 MAP의 역할은 더욱 중요함.
- 제반 상황에 비추어 닉슨 독트린 이행을 위해 더 많은 군사원조가 필요
o 본 자료에 제시된 원조계획은 FY71 수권법상의 350백만 달러와 추가 예상 재원 등 총 392백만 달
러를 모두 지출한다는 전제하에 작성된바, 계획의 80%는 현상유지에 사용되고 20%만이 군사력 개
선을 위해 시급한 장비에 투자될 것임.
o 전체 예산의 72% 이상이 전진방어(Forward Defense) 4개국, 즉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 터키, 그리
스에 배정된바, 과거 군원예산의 삭감이 이 국가들의 군 현대화를 저해한 점을 감안, 이들의 군사력
저하를 방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임.
2. 대외 군사판매(FMS)
o 닉슨 독트린의 목표 달성에는 동맹국과 우방국의 자국 방어 의지 및 능력이 관건인바, 병력을 무장,
훈련할 능력이 부족한 국가들에게 FMS와 무상원조 등을 통한 최적의 지원이 필요함.
o 구매할 능력이 있는 국가들의 경우 무상원조를 현금 또는 신용에 기초한 FMS로 대체해야 함. 동
아·태 지역에 대한 FMS는 주로 FMS 현금 판매와 FMS 신용 또는 보증이 개입되지 않는 상업 구
매로 이루어지고 있음. 미국은 방산물자와 서비스 수출에서 업계와 외국 정부 간 직접 이루어지는
상업채널을 선호함.
3. 기타 미국 FY71 군사원조의 분야별(훈련, 보급, 운용 등) 및 지역별 배분, 지역별·연도별 FMS 금액
등 많은 통계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미국 국방부

군사원조 프로그램(MAP)

군원 및 대외 군사판매 자료

대외 군사판매(FMS)

미국의 대외군사원조 자료

"1970"^^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