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 안보에 대한 일본의 견해

[3152] 한국 안보에 대한 일본의 견해

한국 안보에 대한 일본의 견해

한국안보에대한일본의견해

3628

1970

1970

동북아1과

729.13

G-0017

5

0001-0067

2001

주일대사관이 1970년 외무부에 보고한 한국 안보에 대한 일본의 견해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일본 참의원 예산위에서의 사토 수상의 답변 요지(1970.3월 및 4월)
o (한반도 문제 발생 시 상대국이 일본 공격의사가 없음에도 불구 재일미군이 출격할 경우에 관한 질
문에 대해) 북한이 문제를 일으킬 경우 주한미군, 즉 유엔군의 출동 및 재일미군의 응원할 태세임
(3.26.).
o (북한과의 교류심화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 한반도는 동일민족이 두 개의 세력으로 나누어져 있
으므로 그 두 세력을 제3자가 각각 인정하여 교섭을 갖는다는 것은 민족의 단일성에 대한 간섭임.
- 일본으로서 주권국가는 한국이며 그 이외의 주권국가는 인정 불가(4.16.)
- 대북한 적대정책을 취하는 것은 아니나 남북한 싸움을 일본 국내로 가져오는 것은 곤란
2. 로저스 미 국무장관과 사토 일본 수상 면담 시 한국 관련 언급 사항(7.8.)
o 사토 수상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한국 및 극동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우려 표명
o 로저스 장관은 한국 안보에 지장을 주는 규모와 정도로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예정
- 점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며 상당한 군원을 고려 중이라고 언급
3. 윤석헌 외무차관은 주한 일본대사에게 사토 수상의 닉슨 미 대통령 면담 시 한국 정부 입장 전달을
당부
o 한국의 안전보장은 일본 등 동북아 안보에 긴요한 사항
- 한국에 있어서의 억제력이나 국방력이 약화되어서는 안 되며 조급한 미군 감축 불가 및 한국군의 충
분한 현대화 이후 주한미군 감축 고려
o 한국 경제의 발전이 전반적인 국방력 강화에 필수요건
- 국방부담의 과중으로 경제건설이 저해되지 않도록 미국의 충분한 배려 요망

주일 한국 대사관

아시아

한국 안보에 대한 일본의 견해

로저스 장관

사토 수상

윤석헌 외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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