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서북항공사(NMA)의 한국취항 회수 증가요청

미국 서북항공사(NMA)의 한국취항 회수 증가요청

[315] 미국 서북항공사(NMA)의 한국취항 회수 증가요청

[315] 미국 서북항공사(NMA)의 한국취항 회수 증가요청

미국 서북항공사(NMA)의 한국취항 회수 증가요청

미국 서북항공사(NMA)의 한국취항 회수 증가요청

미국서북항공사(nma)의한국취항회수증가요청

미국서북항공사(nma)의한국취항회수증가요청

350

1959

1959

조약과

통상1과

765.82

미국

N-0001

0645-0668

1994

1. 미국 NWA(서북항공사)는 1959.7월 한·미간 교류 증대로 인하여 서울 취항 항공편 취항 회선수를
주당 1편 더 증편할 예정이므로, 한·미 항공운수협정에 따라 교통부가 조속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함
2. 이에 대해 교통부는 외무부와의 협의 하에 현행 운항 회선수가 양국간 항공수요에 적절하며, NWA에
만 운항 회선수를 증가시키는 조치는 한국 항공사의 이해관계에 지나치게 영향을 준다는 이유를
들어 동사의 요구를 불허하고, 한·미 항공운수협정에 대한 양국간의 견해차가 있다는 점을 감안,
한·미 양측이 협정의 이행 문제에 대해 검토할 것을 9.14. 제안함
3. 교통부의 통보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은 한·미 항공운수협정상 항공로 회선수에 대해서는 당사국
정부가 제한을 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선수 결정이 반드시 당사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지정된 항공회사는 정부의 구속 없이 결정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1959.9.23.
교통부에 통보해 옴
4. 본 문건에는 미측 입장에 대한 외무부의 내부 검토의견 및 법무부의 법적 해석 등 참고자료가 첨부됨

서울시

주한 미국 대사관

NWA

NWA(서북항공사)

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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