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독일의 할슈타인 독트린 및 제3국의 동독승인

[3149] 독일의 할슈타인 독트린 및 제3국의 동독승인

독일의 할슈타인 독트린 및 제3국의 동독승인

독일의할슈타인독트린및제3국의동독승인

3621

1969

1970

구주과

727.99

독일

E-0007

15

0001-0281

2001

외무부가 1970.9.11. 작성한 ‘Hallstein Doktrin’의 추이 제하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Hallstein Doktrin의 추이 요지
o Adenauer 독일 수상(1955.9.22.) 및 Brentano 외무장관(1956.6.28.)이 동 원칙을 천명
- 당시 Walter Hallstein 외무차관이 입안한 정책으로 서독과 수교한 제3국이 동독과 외교관계 수립 또
는 승인할 경우 외교관계 단절한다는, 즉 동독과 수교한 국가와 수교하지 않는 정책
- 독일 정부는 유고(1957), 쿠바(1963), 아랍 10개국(1965) 등과 외교관계 단절
o 독일 정부가 1956년경 폴란드, 헝가리 폭동 계기 할슈타인원칙의 적용을 완화
- 동 시기에 동구 공산권이 스탈린시대의 체제에서 이탈하기 시작하여 루마니아(1967)와 외교관계를 수
립하고 유고슬라비아(1968)와 국교를 재개
o 독일 정부는 60년대 냉전해소 계기 할슈타인원칙의 신축적 적용 검토 시작
- 비동맹세력의 대두, 동독 승인사태 등 계기, 캄보디아가 1969년 동독과 수교하자 국교단절이 아닌
국교 동결조치를 시행
o 브란트 정부가 1969.9월 집권 후 대동독 적극적 정책수행 천명
- 동독 승인 국가들에 대해 자동적 제재를 취하는 대신, 독일 정부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축적으로 정책
을 적용한다는 입장 천명
2. 주독일대사의 할슈타인 독트린 관련 주재국 정부의 동향 보고(1970.10.6.)
o 독일 정부가 할슈타인 독트린을 사실상 포기
- 제3국의 동독 승인 및 수교 시 제3국과 외교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것이 관례로 1970년 동독을 승인
한 콩고, 소말리아, 중앙아프리카, 몰디브 및 스리랑카 등이 해당되는바, 외교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단지 유감만 표명

콘라드 아데나워

아프리카

독일 할슈타인 독트린 및 제3국의 동독승인

Brentano 외무장관

Walter Hallstein 외무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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