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8] 소련 관계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4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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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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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가 1970.11.13. 작성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 개관: 정치구조, 경제를 중심으로’ 제하 자
    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자료의 목차
    o 개관, 정치구조, 대외정책, 경제, 대외무역, 군사, 사회로 구성
    2. 소련연방 공화국의 정치구조
    o 성립
    - 레닌의 러시아 사회주의노동당이 주도한 볼셰비키 혁명에 의해 성립(1917.11.7.)
    - 연방국가 성립(1922.12.30.)
    o 주권
    - 1936.12.5. 제정된 스탈린 헌법: 노동자 및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로 규정
    - 흐루시초프는 소련이 전 인민의 사회주의 국가로 성장했다고 공표, 계급사회가 없어졌다고 선포
    (1961.10.)하고 신헌법 초안 준비
    o 입법기관
    - 헌법상 최고기관으로서의 연방 최고회의는 연방회의(노동자 대표로 구성) 및 민족회의(다민족 국가대
    표)로 구성
    o 연방 최고회의 간부회의는 연방 최고회의 폐회 중의 상설 최고기관으로 4년 임기의 37명 대표(현 의
    장: 포드고르니)
    o 연방 각료회의(행정기관)는 수상(코쉬긴), 제1부수상 2명, 부수상 9명 및 101명의 각료로 구성
    o 사법기관은 연방 최고재판소 및 연방 검사총장으로 구성
    o 사실상 공산당이 입법, 행정, 사법의 3개 기관을 지도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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