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0] 미국 ∙ 쿠바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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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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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미대사관이 1970년 외무부에 보고한 미국·쿠바 관계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카스트로, 미국 정부의 국교재개 회담 세 가지 조건 거부(마이애미 발 AP통신, 1970.3.22.)
    o 미 국무부 남미담당 부차관보는 2월 마이애미에서 카스트로의 회담 의욕을 표명하고, 소련과의 군사
    관계 단절 및 타국에 대한 혁명 선동행위를 중단하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
    - 미국은 쿠바의 고립화 정책을 완화할 의도는 없으며 카스트로가 세 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회담
    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
    2. 미국 정부는 미주기구 평화위원회에 미국 정부가 작성한 ‘서반구에 있어서의 증가된 국제긴장에 대한
    쿠바정부의 책임’의 각서를 1970.8.2. 제출한바, 동 각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쿠바의 중·소 등 공산진영과의 긴밀한 제휴관계는 서반구에 국제적 긴장상태 조성
    o 쿠바 혁명정부는 공약한 민주정부 수립을 거부하고 선거 불실시, 정당의 불허용, 언론·출판자유의
    사실상의 제거, 국민 기본권의 유린 등 독재 정치체제를 채택
    o 쿠바 혁명정부는 ‘산티아고’ 원칙 파기
    - 1959년 8월 미주기구 외무장관 회의가 산티아고에서 개최되어 대의 민주정치 원칙을 재확인 선언한
    ‘산티아고’ 원칙을 채택
    - 쿠바 혁명정부는 3권 분립, 자유선거, 민주적 정권교체, 개인의 자유, 인권보호를 위한 사법절차, 정
    치활동의 자유, 언론·출판·방송의 자유 등에 관한 동 원칙을 유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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