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의 통일방안

[3134] 북한의 통일방안

북한의 통일방안

북한의통일방안

3605

1970

1970

국제연합과

726.22

북한

D-0008

39

0001-0044

2001

외무부 및 주홍콩총영사관이 1970년 작성한 북한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북한의 소위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명의 허위선전 내용(1970.6.3.)
o 주한미군 철수 및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통한 병력 감축
o 민주주의 기초 위에서의 남북 총선거 실시 및 통일정부 수립
o 과도적 조치로서 남북한 연방제 실시
o 남북한 편지 거래와 인사 왕래 실현
o 남북한 각 정당 사회단체 등의 남북협상 진행
2. 외무부가 작성한 재외공관 배포용 북한 규탄 각서 요지
o 북한의 통일방안은 기존 선전의 반복에 불과하고 새로운 것이 없으며 허위적, 기만적인 선전
o 북한의 평화선전은 침략정책의 은폐 전략
o 북한이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원할 경우 취해야 할 사항은 즉각적인 유엔 결의 존중과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하고 UNCURK(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 대표들의 북한 입국 허용 필요
3. 홍콩 영자신문 South China Morning Post의 한국문제 관련 사설(9.28.)
o 북한은 금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대표의 무조건 참석을 반복 주장
o 북한은 한국문제 관련 유엔의 권능과 권한을 불인정하면서 유엔헌장에 대한 존중의사는 표시
o 북한은 최근 제시한 통일방안에서 남한 정부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북한 정부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는 주장 반복
o 북한은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를 통한 통일방안을 거부하였음에도 동 절차를 궁극적 해결책으로 주장
o 표면상 북한의 통일계획은 유엔군 철수, 연방제 형성, 무역통신 분야 교류 등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
며 서독의 평화통일 구상과 유사

외교부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 통한 병력 감축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명의 허위선전 내용

평화통일

북한의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주한미군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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