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33] 한국 통일정책 (광복절 25주년 기념 대통령 경축사를 중심으로)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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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통일정책 (광복절 25주년 기념 대통령 경축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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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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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가 1970.8.15. 작성한 박정희 대통령의 경축사 내용, 대외공보활동 지침 및 각국 반응은 다음과 같
    음.
    1. 경축사 주요 내용
    o 북한의 무장공비 남파 등 모든 전쟁도발 행위의 즉각 중지
    - 무력 적화 통일, 폭력혁명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 기도 등 완전 포기를 촉구하고 북한의 태도 변화
    시 획기적이고 현실적인 통일방안 제시 용의를 천명
    o 북한의 유엔 권위·권능 수락 시 북한의 유엔 한국문제 토의 참석 수용
    2. 전 재외공관에 지시한 외무부의 대외 공보활동 지침
    o 기본 지침은 통일문제 및 북한에 대한 한국의 기본자세를 천명하고 국제여론의 지지를 확보할 것
    o 세부 지침
    - 통일정책에 변동 없음을 설명
    - 북한의 무력도발 계속 자행 및 허위적이고 기만적인 평화통일 선전 태도 지적
    - 북한이 말로써가 아니라 행동으로 최소한의 성의라도 보일 것을 촉구
    - 한국의 평화적 방법을 통한 통일 갈구 및 통일문제에 대한 진지한 태도를 내외에 천명
    3. 각국 반응
    o 독일
    - 반공국인 한국이 최근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을 높이 평가
    - 한국은 일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우려하나 월남사태와는 다른 상황으로 미국에 의한 한국군 현대화가
    어느 정도 충족될 것으로 전망
    - 박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한 새롭고 진취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평가
    o 미국(W.P.)
    - 북한 정부는 박 대통령의 8.15 제안 거부하고, 통일 중간 단계로 남북한연방 구성 제의, 주한미군 철
    수 주장 및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 해체 등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였다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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