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간의 대구FIR 설정교섭(ICAO 비공식 태평양지역 항공 교통업무 및 항공통신회의, Bangkok, 1959.5.20-29)

[313] 한 ∙ 일본간의 대구FIR 설정교섭(ICAO 비공식 태평양지역 항공 교통업무 및 항공통신회의, Bangkok, 1959.5.20-29)

한 ∙ 일본간의 대구FIR 설정교섭(ICAO 비공식 태평양지역 항공 교통업무 및 항공통신회의, Bangkok, 1959.5.20-29)

한∙일본간의대구fir설정교섭(icao비공식태평양지역항공교통업무및항공통신회의,bangkok,1959.5.20-29)

348

1959

1959

국제기구과

765.8

N-0001

0372-0559

1994

1. ICAO 극동 및 태평양지역사무소가 개최한 비공식 태평양지역 항공교통업무 및 항공통신 회의가
1959.5.20~29.간 방콕에서 개최되어 김정태 외무부 2등서기관(대표), 유한병 교통부 시설국 항공과장,
항공과학 기술담당관, 공군본부의 항공교통관제업무담당자(촉탁 형식으로 임명) 등 4명이 우리 정부
대표단으로 참석함
2. 동 회의는 비공식으로 진행되어 결정이나 결의는 채택하지 않았지만, 토의와 결론 요지는 서류로서
기록됨. 우리 대표단은 동 회의에서 도쿄FIR과 분리한 독립된 대구/도쿄FIR 경제 설정문제가 우리의
영공주권 문제와 관련되는 점을 감안, 최우선 과제로 임함. 그러나, 일본측은 FIR을 조정하는 것은 기
술적으로 곤란하므로 현행 ADIZ(방공식별구역)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심각한 반론을 제기
하고, ICAO 지역사무소도 경계문제에 대해 우선 실무작업을 해 볼 것을 제안함
 도쿄FIR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도 포함하고 있으며, 종래 그 관리소가 동경에 소재하여 미군이
관리하고 있었으나, 동 운영이 미군으로부터 일본 항공당국으로 이양될 예정임
3. 우리 대표단은 대구FIR의 설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의 ADIZ가 한·일간의 사실상 경계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정부가 미군당국에 대구FIR이 공식적으로 설정되거나 한·일간에 합의
가 이루어질 때까지 현행 FIR의 일본 이양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함
4. 기타 본 문건에는 상기 회의와 관련된 문서 및 참고자료가 첨부됨

방콕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

항공교통업무

항공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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