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9] 대한항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송환교섭. 전10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31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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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송환교섭. 전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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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19] 대한항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송환교섭. 전10권. 대통령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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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KAL:YS-11) 납북사건 및 송환교섭. 전1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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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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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KAL(YS-11)기 납북사건 관련, 송환을 위한 교섭 경과와 북한의 반응 등(V.1∼7 내용)에 대하여 외무부가 1969.12.11.~1970.12.30. 19회에 걸쳐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인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제적십자위원회(ICRC)와 적십자연맹(LRCS)을 통한 송환 노력
    - ‌주제네바대사를 통한 교섭
    -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ICRC 및 LRCS 협조 요청
    - ‌각국 적십자사에 대해 ICRC 및 LRCS의 적극적인 송환 노력을 촉구해 줄 것을 교섭(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두 국제기구 수뇌에게 요청하고 전 재외공관 지원)
    • ‌군사정전위원회(MAC)를 통한 노력
    - ‌악화된 미·북한 관계, MAC에서 동 건 논의의 유용성 문제 등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미국의 협조 확보
    - ‌비서장회의에서의 논의 결과
             ·유엔사 측이 조속 송환을 요구한 데 대해 북한 측은 MAC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
    • ‌여타 국제기구 활용
    - ‌아시아태평양이사회(ASPAC) 제5차 각료회의(1970.6.17.∼19.), 미송환 탑승 인사가 지체 없이 송환
    되어야 한다는 공동성명서 채택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17차 특별총회(1970.6.16.∼30.), 송환 촉구 요지의 결의안 채택
    - ‌외무부장관, 1970.11.19. 유엔 총회 정치위원회에서 11명의 미송환 인사에 대해 언급하고 북한의 
    비인도성을 규탄
    • ‌국제 여론 조성 노력
    - ‌전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 주요 일간지에 북한 규탄 기사 게재 유도
    - ‌피랍 인사 가족 등으로 구성된 KAL기 사건 해결 촉진 민간사절단의 주요 국가 적십자사 등 방문
    - ‌납북 항공기가 자진 월북했다고 주장하는 북한의 허위 선전 책동 대응
    
    2. ‌외무부는 1969.12월~1970.7월 전 재외공관에 대해 1969.12.11. 납북된 KAL기(승객 47명 및 승무원 
    4명) 송환을 위해 다음 내용을 활용하여 주재국 정부, 언론 및 적십자사를 통한 교섭을 지시하고 
    각 공관은 이에 대한 결과를 보고함.
    • ‌1969.12.19. 및 1970.1.3. 발표한 최규하 외무부장관 명의 성명서
    • ‌1969.12.12. 채택된 유엔 결의안(Forcible diversion of civil aircraft in f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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