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 1969

[3109]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 1969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 1969

한국군군사력증강계획,1969

3090

1969

1969

안보과

729.11

2015-0102

03

0001-0209

2016

1. 한국군 군사력 증강 추진 관련 내용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박정희 대통령은 1969.4.26. 닉슨 미국 대통령 앞 다음 요지 서한을 통해 한국군의 군사력 증강 필요성 강조
- ‌지난 4.15. 동해안 공해 상공에서 북한 공산군에 의하여 격추 당한 미국 해군 정찰기 추락 사고에 대해 심심한 유감 표명
- ‌북한의 도발 행위 반복은 한·미 간의 이견을 조성하고 미국의 월남전 노력을 이 지역으로 분산시켜 월맹을 간접 지원하고 한국에 불안감을 조장하여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한국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여 무력적화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그들 나름대로의 판단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봄.
- ‌이 지역에서의 양국의 군사력이 북한 군사력보다 압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면 북한은 무력남침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게 될 것임.
- ‌최소한 북한의 군사력과 대등할 정도로 한국의 군사력을 증강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군사 당국자들에게 군사력 증강 계획을 작성토록 지시했으며, 동시에 북한의 도발 행위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미군(특히 공군력)을 한국에 증가하는 조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함.
• ‌외무부는 5.1. 국방부에서 작성한 한국 방위력 증강의 기본계획 자료를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하고 미국의 
대한 군사원조를 위한 교섭에 참고토록 지시함.
• ‌김동조 주미국대사는 5.20. Marshall Green 주재국 국무부 차관보 면담 시 한국군 강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미국 정부의 지원을 재차 요청했으며, 동 차관보는 한국 측 입장을 이해하며 박 대통령의 친서 내용 및 이와 관련된 한국 입장을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
• ‌주미국대사관은 6.12. 패카드 주재국 국방차관이 한국에 대한 군원 관련 북한의 침투를 봉쇄하기 위한 소형 해군 선박과 해안지대에 설치된 레이더 등을 포함하는 군원 증가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음을 보고
• ‌외무부는 6.13. 임충식 국방부장관의 6.9. Laird 미국 국방장관 앞 서한 및 한국군 증강목표계획 요약 자료를 주미국대사관에 송부하고 한국군 증강계획이 미국 정부에 의해 신중히 검토되고 수락되도록 적극적인 외교 노력 경주 지시
• ‌Bonesteel 주한 미군사령관은 6.19. 김동조 주미국대사와의 오찬 시 그간 자신의 호놀룰루, 새크라멘토 및 
워싱턴에서의 닉슨 대통령과의 면담은 동 대통령이 북한 도발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어 현지 사령관으로서 브리핑한 것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언급
• ‌김동조 주미국대사는 6.23. Laird  국방장관을 면담, 임충식 국방부장관의 상기 서한을 수교하고 한국군 군사력 증강 문제에 대한 호의적 고려 요청
- ‌동 장관은 금월 초 서울에서의 한·미 국방당국 회의에서 동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으며, 이미 M-1 등 소화기 인도와 같이 일부 계획이 실천에 옮겨지고 있다고 하고 한국 측 입장을 구체적으로 검토시키겠다고 언급 

2. ‌본 문서철에는 1969.4.12. Green 미 국무부 차관보에게 수교한 국군 현대화 등 주요 한미 현안에 관한 각서(memorandum), 한국 방위력 증강에 관한 상기 국방부 자료 및 서한, 7.31. Rogers 미 국무장관 방한 시 수교한 협의 의제별 한국 입장에 관한 각서(memorandum) 등도 수록되어 있음.

박정희

외교부

한국군 군사력 증강 필요성 강조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

Bonesteel 주한 미군사령관

Rogers 미 국무장관

김동조 주미국대사

닉슨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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