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캐나다의 중국(구중공) 승인, 1968-70

[3108] 캐나다의 중국(구중공) 승인, 1968-70

캐나다의 중국(구중공) 승인, 1968-70

캐나다의중국(구중공)승인,1968-70

3608

1968

1970

북미1과

727.4

캐나다

중국

2015-0102

02

0001-0405

2016

1. 캐나다 정부의 1970.10.13. 발표 요지
• ‌‌중국을 승인하고 6개월 내 대사관을 설치할 것이며, 대만(구 자유중국)과 단교하고 대만 영토권 문제 관련해서는 중국 입장을 유념하고, 유엔에서의 중국 가입을 지지

2. 캐나다의 중국 승인 저지를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조치
• ‌일본에서 매월 소집되는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상임위원회 회원국의 공동관심을 환기시켜 집단적 제지 방책을 고려
• ‌주캐나다대사 및 주한 캐나다대사(동경 상주)를 통한 제지 조치
- ‌외무부장관은 방한한 주일 캐나다대사(한국 겸임대사)에게 중국 승인을 반대하는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1968.2.28.), 백선엽 주캐나다대사는 주재국 샤프 외상에게 극동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가중시키고 있는 중국 승인 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의 깊은 관심과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 승인 재고를 촉구함(1969.1.27.).
- ‌진필식 주캐나다대사는 신임 인사차 주재국 외상 예방 시 캐나다의 중국 승인을 강력히 반대하는 한국 정부 입장을 재차 천명함(1970.1.13.).
• ‌외무부장관은 포터 주한 미국대사를 초치, 중국 승인이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한·미 간의 긴밀한 협의와 
미국 정부의 제지 노력을 요청(1968.6.14.)

3. 캐나다의 중국 승인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한 외무부의 분석(1970.10.14.)
• ‌중국의 국제적 지위 향상이 한국의 대중립국 및 대북한 정책에 부정적 영향
• ‌유엔 총회가 중국을 한국전쟁의 불법적 침략자로 규정한 1951.2.1. 결의의 정신과 상충
• ‌월맹을 고무시켜 월남전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참전국의 노력에 부정적 영향
•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상품과 중국 상품의 유사성으로 캐나다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
• ‌중국을 배경으로 한 북한과 캐나다 간 경제적 유대관계 성립 가능성
• ‌서구 자유국가 간 대중국 정책의 불일치로 인한 한국 외교정책 수행상의 애로

4. 주요국 반응
• ‌미 국무부 대변인은 캐나다의 중국 승인 발표는 놀라운 사실은 아니나, 대만의 국제적 지위에 좋지 못한 영향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우려하며 미국의 대중국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임을 명백히 함(1970.10.13.).
• ‌일본 정부는 대중국 관계 개선이 1970년대 최대 외교 과제로 중국과의 대사급 접촉 용의가 있음을 재확인함(1970.10.20. 스노베 일 외무성 아주국장 기자회견 시 발언).

유럽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상임위원회

캐나다의 중국 승인

스노베 일 외무성 아주국장

진필식 주캐나다대사

포터 주한 미국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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