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프랑스 관계

[3098] 북한·프랑스 관계

북한·프랑스 관계

북한·프랑스관계

2169

1967

1968

구주과

725.1

2001

프랑스·북한 간 관계 개선 가능성을 우려한 한국 정부가 프랑스와 협의한 내용임.

1. 경위 및 분위기
• ‌1973.1.3. 프랑스 외무성 관계관은 주소련 북한대사 권희경이 1월 상순에 개인 관광차 파리를 방문하는 
기회에 프랑스 당국자 면담을 희망하고 있어서 Froment-Meurice 외무성 아주국장이 개인 자격으로 동 대사를 면담할 예정이라고 주프랑스대사관 관계관에게 통보함에 따라, 외무부는 두 사람 간 접촉에서 양국 관계 
개선 방안이 논의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주한 프랑스대사관 및 주프랑스대사관을 통하여 반대 의견을 표명함.
• ‌Froment-Meurice 국장은 주프랑스대사에게 동서화해 및 긴장완화 정책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계속 강화하겠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마지막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동국 국회 외교위원장은 1972년도 평양 방문 후 정부에 관계 개선을 요청하였고, 중국(구 중공) 외상이 1973.3~4월 중 파리를 공식 방문 예정이며, 9월 이전 퐁피두 프랑스 대통령이 북경 방문 예정이어서 북한과의 관계 증진 문제 논의 가능성이 증대함.

2. 접촉 내용
• ‌권희경이 1973.1.5. 파리에 도착하여 1.8. Froment-Meurice 국장을 면담하고, 국회 외교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측면 지원을 요청함.
- ‌동 국장과의 면담에서 동 국장 및 주중 프랑스대사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으나 거절하였으며, 권 대사는 북한의 통일 방안 설명 및 프랑스와의 모든 분야에서의 관계 개선을 희망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으나, 동 국장은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분명히 밝힘.
• ‌주프랑스대사관은 주재국이 북한과의 외교 채널 구축을 위하여 파리에 설치된 무역사무소를 승격하거나 
주소련 북한대사관 직원의 정기적인 파리 방문을 계획하고 있음을 의심함.

3. 북한 무역사무소의 통상대표부로의 지위 승격 문제
• ‌1967.4.12. 프랑스 상공회의소 대표와 북한 국제무역촉진위원회 부위원장 간 각서 교환으로 설립된 무역
사무소를 통상대표부로 승격하는 데 정부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프랑스 정부는 동구권 국가들이 한국을 
승인하기 전에 북한을 승인하지는 않겠지만 인적, 통상 증대는 계속 추구한다는 방침이어서 북한 무역
사무소 권한 강화를 고려하겠다고 12.18. Duzer 외무성 아주국 부국장이 주프랑스대사관 신 공사에게 언급함(국기 사용 및 특권 면제는 배제하고 명칭 변경 가능성 및 외무성 접촉 가능성을 열어둠).
-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위 승격을 반대하며, 정부 간 협정으로 이루어질 경우를 우려함.

권희경

북한 무역사무소 통상대표부로 지위 승격 문제

프랑스·북한 관계

Duzer 외무성 아주국 부국장

Froment-Meurice 외무성 아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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