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4차. 서울, 1970.7.21-23. 전5권

[3042]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4차. 서울, 1970.7.21-23. 전5권 본회의철

한 ∙ 일본 정기각료회의, 제4차. 서울, 1970.7.21-23. 전5권

한∙일본정기각료회의,제4차.서울,1970.7.21-23.전5권

3507

V.3

본회의철

1970

1970

동북아과

723.1

C₁-0023

3

0001-0340

2001

1970.7.21.~23.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 정기각료회의에 관련된 내용임.
1. 공동성명서(7.23.) 요지
o 양국 관계 일반 및 국제정세
- 아·태평양 지역 내 긴장 지속 및 일부지역 전투상태에 우려를 표명하고, 역내 국가 간 긴장 완화를
위한 협력 강화에 의견 일치
- 미국의 극동에서의 존재가 이 지역 안정의 큰 지주라는 데 인식 일치
- 한국은 북한의 일련의 도발행위를 설명, 일본은 한국의 대응 노력과 경제 발전에 경의를 표명
- 재일 한국인 영주권, 신용조합 승격 등 재일 한국인 복지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조
o 경제협력 문제
- 한국은 제3차 경제개발계획, 중공업 육성계획을 설명하고 일본의 협력을 요청
- 한국은 수출산업 육성 등을 위한 1억 달러의 신규차관을 요청, 일본은 전진적 대처를 약속
- 한국이 대한 투자 증대를 요청하였으며, 일본은 투자조사단 파견 등에 동의
o 무역 문제
- 한국이 양국 간 무역불균형 심화에 우려를 표명하고 일본에 무역 자유화, 관세 인하, 특혜관세 관심
품목 추가 등을 요청한 데 대해 일본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
o 기타 한국은 농수산물의 대일 수출 확대를 위한 관세인하, 수입 할당량 증대 등을 요청하였으며, 교
통 운수 협력을 위한 정부 간 회의 개최에 합의하고, 일본은 서울 수도권의 도시교통 계획 입안을
위한 조사단 파견을 약속
o 차기 각료회의를 1971년 양국이 희망하는 시기에 동경에서 개최키로 합의
2. 면담록
o 일본 대표단의 정일권 국무총리 면담(7.21.) 시 일본은 요도호 사건에 대해 감사를 표명
o 일본 대표단 면담 시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관계 강화, 각료회의에의 기대, 한국의 안보상황 등에
언급
3. 주일대사는 7.23. 일본 신문들이 한·일 각료회의 결과에 대해 다음 요지로 크게 보도하고 있다고 보
고함.
o 안보 관련 공동성명에는 일본 주장이 대폭 수용되어 오키나와 기지 문제나 닉슨독트린에 대해서는
언급치 않고 미군의 존재가 이 지역 안정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데 그침.
o 일본은 총액 1억 5,900만 달러의 차관과 공업기술학교 건설용 260만 달러의 무상공여에 합의한바,
아이치 외상과 후쿠다 대장상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결정임.

서울특별시

무역불균형

재일 한국인 영주권

오키나와 기지 문제

요도호 사건

제4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아이치 외상

정일권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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