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프랑스인의 부재자 투표문제

[3035] 주한 프랑스인의 부재자 투표문제

주한 프랑스인의 부재자 투표문제

주한프랑스인의부재자투표문제

3483

1970

1970

구주1과

722.6

프랑스

C-0038

10

0001-0014

2001

1. 주한 프랑스대사는 1970.4.15.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하여 프랑스 정부가 주한 프랑스영사관을 자국
민들의 선거 의사 발표의 중계소로 이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면서 한국 영토 내에서 실시되는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이의가 없는지 여부를 문의하여 옴.
o 주한 프랑스대사는 동 공한에서 주한 프랑스영사관의 역할은 정식으로 등록된 선거인들에게 알리는
데 필요한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과 우편으로 발송되어 오거나 영사관에 와서 제출한 투표용
지를 집중하는 데 한정된 것이며, 이러한 작업은 한국의 주권과 공공질서를 존중하며 행하여질 것이
라고 언급
2. 주한 프랑스인 부재자 투표문제에 대한 4.15.자 공한에 대해 외무부는 4.23. 법무부와 내무부의 입장
을 문의하였으며, 내무부와 법무부 모두 이의 없다는 입장을 회신하여 옴.
o 동 건에 대해 4.23. 주프랑스대사의 의견을 문의한 데 대해 4.30. 주프랑스대사는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한 프랑스대사관 측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며, 한국에서도 부재
자 투표를 실시하고 있어 프랑스 거주 한국교포들에 대해 주프랑스대사관도 이미 유사한 조치를 취
한 바 있다고 보고

주한 프랑스 영사관

주한 프랑스인의 부재자 투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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