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군사원조계획위원회 위원단 방한, 1959.2.6-9

[303] 미국 군사원조계획위원회 위원단 방한, 1959.2.6-9

미국 군사원조계획위원회 위원단 방한, 1959.2.6-9

미국군사원조계획위원회위원단방한,1959.2.6-9

338

1959

1959

경무대

761.52

대한민국

미국

M-0001

0712-0725

1994

미국 군사원조계획위원회 위원단(Draper Committee) 방한 시 우리나라 관계부처 장관과 동
위원단과의 회의결과에 관한 대통령 앞 외무장관 보고서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회의 일시 및 장소: 1959.2.9. 외무차관 회의실
2. 회의 참석자
 우리측: 외무, 재무, 국방, 부흥, 농림, 상공장관, 합참의장, 외무 및 부흥차관
 미측: Mr. William H . Drapper Jr. Gen John Hull, Mr. Sam P. Gilstrap, Gen. Decker
3. 주요 회의 내용(요지)
 외무장관 인사말
- 위원단의 방한 환영 및 미국 정부와 국민의 대한 군사, 경제 지원에 감사
- 미 위원단의 방한이 유익하고 한·미간 경제·군사적 유대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확신
- 한국 관계부처 장관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와 요구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할 예정
 Draper 답사
- 한국 정부와 국민이 자유 우방국가가 존경하는 이 대통령의 영도하에서, 경제 재건과 국방력
유지를 위한 노고에 미국 정부와 국민은 존경을 표함
- 본 대표단에 배포한 한국의 경제 및 국방 현황에 관한 소개 책자가 훌륭하고 감사함
- 한국은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국가이나, 전후 서독 및 일본의 실례를 보더라도 수출 확대에 보다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임
 부흥장관
- 최근 수년간 괄목할 만한 경제 성취를 이루었지만, 한국 경제발전에는 자본과 기술 및 경영
know-how 부족, 높은 인구성장률이 문제임
- 미국의 대한 군원지원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1958년도의 경우 3억불의 국제수지 적자를
미국의 대한 경제원조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 한국 상품이 외국에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원 필요
 재무장관
- 한국의 1959년도 총 예산은 390억환이며, 동 예산은 크게 일반예산, 국방예산 및 재건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국방예산은 총 예산의 46%를 차지하는 140.6억환으로서, 일반예산의 35.5%를 국방예산에 할애
하고 있음
-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3억불 이상의 대한 경제 및 국방원조가 필요
 한·미간 한국 쌀의 대외 수출에 관한 토의
- 한국 쌀의 대외 수출은 저가의 보리, 밀 등 타 곡물 수입을 위한 것임
 대외 발표문
- Mr. Draper는 한국의 현 경제·군사적 당면문제에 관하여 신중한 검토를 약속
- 한국 정부는 표제 위원단의 금번 방한이 한·미간 회의를 통하여 한국의 당면 문제에 관한 상호
이해를 높였을 것으로 확신

Draper

군사원조계획위원회

"195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