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2983]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미국의대아시아정책

3431

1969

1970

북미1과

721.4

미국

C-0036

7

0001-0045

2001

1970.2.4. 외무부는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을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함.
1. 닉슨 대통령은 1969.7.25. 신아시아 정책이라고 할 ‘괌 독트린’을 비공식 의견으로 발표한바,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음.
o 미국은 상호방위공약을 계속 이행
o 그러나, 핵전쟁을 포함한 세계 강대국 위협이 없는 한 아시아 국가는 자주적 방위책임을 담당
o 아주집단방위체제는 현 단계로는 허약하지만 장차 10년 후면 강력해질 것이고 미국은 이를 지원할
것
- 1970.2.26. 로저스 국무장관은 US News & World Report와의 회견에서 ‘괌 독트린’이 뜻하는 것은
미국이 더 이상 타국의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즉 태국과 월남에서와 같이 당해 지역에 주둔하
고 있는 미국 지상군은 감축할 것이며 또한, 당해 지역 국가들이 지역 내의 방위의무를 수행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언급
2. 한국 관련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1969.10.22. 레어드 국방장관은 30억 달러 국방비 삭감이 한국이나 NATO 회원국들에 주둔하는 미
군 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o 1969.10.27. 미 국무성은 닉슨 행정부는 전 세계에 걸쳐 미국의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지만 여러 나
라와 맺은 방위조약을 포기할 의사는 없다고 발표
o 1970년도 미국의 외국원조지출법에 한국특별군원 5천만 달러가 책정
3. 일본의 역할 증대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1968.2.28. 닉슨 대통령은 일본이 대공자위력을 강화하고 아시아지역 내의 비공산 자유국가의 안전
보장에 대한 책임과 원조를 증대하고 자유아시아의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되면 오키나와는 반환될 것
이라고 언급
4. 미국은 1969.12.20. 대중국(구 중공) 완화책의 일환으로 대중국 통상완화 조치를 시행함.
o 미국상사의 해외 주재 방계회사들의 비전략물자 대중국 수출을 허용
o 해외 미국상사들의 제3국과의 교역을 위한 중국제품의 구입을 허용
o 1인당 100달러로 제한된 미 여행객들의 중국 상품 반입 실링제를 폐지

괌 독트린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닉슨 대통령

레어드 국방장관

로저스 국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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