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국의 외교정책

[2978] 한국의 외교정책

한국의 외교정책

한국의외교정책

3426

1970

1970

북미1과

721.1

C-0036

2

0001-0038

2001

1970.7월 외무부는 1971년도 예산교서 관련,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에 포함될 1971년도 한국의 외교정책
방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요지의 자료를 작성함.
1. 한국 안보체제의 기본
o 한국방위의 근간은 1953.10.1. 한·미국 간에 서명된 한·미국 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한 양국 간의 공
동방위 체제에 있음
2. 한·미국 방위협력의 강화
o 북한의 전면 기습공격 기도를 사전에 억제하고 전면공격이 개시될 경우 이를 유효하게 저지하고 분
쇄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 북한의 군사력과 대등할 정도로 한국군을 현대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
o 주한미군의 계속주둔은 중국(구 중공) 및 소련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불가피
o 중국은 북한과 더불어 핵확산 금지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핵공격에 대한 미국으로부터의 확
실한 보장이 필요
3. 국제연합을 통한 방위협력
o 참전 16개국은 1953.7.27. 휴전협정 체결과 함께 워싱턴에서 북한의 재침공이 있을 경우 단결하여
이를 반격하기 위하여 한국을 원조하겠다는 공동결의를 한 바 있으며, 동 선언은 1968.4월 한·미
국 공동성명서와 1968.3.28. 영국 여왕의 박 대통령 앞 친서에서 재확인
o 북한의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에 대한 침투를 저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 국가들과의 긴밀한 유대관계
유지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
4. 태평양 및 동 아주지역 집단안보 체제 모색
o 역내 집단방위체제 형성에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는바, 우선 월남참전 7개국과 대만(구 자유중
국)을 중심으로 추진하되 점차 일본도 어떤 형태로든 참여케 해야 할 필요

아시아

아프리카

국제연합 통한 방위협력

한·미국 방위협력 강화

한·미국 상호방위조약

핵확산방지조약

한국의 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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