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주한 일본대사관 건축용 원자재 면세 통관

[2976] 주한 일본대사관 건축용 원자재 면세 통관

주한 일본대사관 건축용 원자재 면세 통관

주한일본대사관건축용원자재면세통관

3424

1968

1970

의전담당관실

717.2

B-0012

45

0001-0035

2001

1. 주한 일본대사관은 1968.11.21. 및 1970.2.17. 공한을 통해 대사관 신축용 수입 원자재에 대한 면세
통관을 외무부에 요청함.
2. 재무부는 1970.2.26. 본 건 원자재는 일본대사관에서 수입한 것이 아니고 신흥건설 산업주식회사가 수
입신고하여 일본대사관에 공사 납품한 물품으로서 관세의 면제가 불가능하다고 외무부에 회보함.
o 3.17. 외무부는 외교 공관용 수입원자재는 면세 통관되는 것이 확립된 국제관행임에 비추어 수입된
원자재가 동 대사관 청사건축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된다면 해당자재의 면세통관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국무총리실에 건의
o 5.9. 재무부는 주한 일본대사관 신축청사 건축용 수입원자재에 대해 관세법 규정에 의거 외국 대사
관 공용품으로 인정처리하도록 수입지 세관장에게 지시하였음을 외무부에 통보
3. 외무부는 1970.5.18. 상호주의 원칙에 의거 주한 일본대사관 건축용 수입 원자재에 대해 면세통관 조
치를 하였음을 주한 일본대사관에 통보함.

주한 일본 대사관

대사관 신축용 수입 원자재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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