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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국제법적 의견 문의 및 회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9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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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Dept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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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중국 일본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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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국제법상 내정간섭의 전례에 관한 고찰’(조약국 연구자료) 목록 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의 의의 미국이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한 사건의 예 기타 국가의 내정에 간섭한 예 2. UN군 종군기자 자격으로 내한한 일본인 종군기자의 신분 문제에 대한 외무부 내 검토의견 종군기자는 종군하는 군 당국의 신분증명서를 소지하는 한 군속으로 취급하는 것이 국제법상 일치된 학설임 UN군의 주요 구성원인 미국 군대 및 그 군속에 대한 형사관할권에 관하여는 1950.7.12. 한·미 간의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의 형사재판권이 전면적으로 배제됨 3. 추방되는 중국인 서충발의 호송문제에 관한 외무부 의견 추방 시 추방국의 관헌이 호송을 한 국제관례는 없음 추방의 경우 관계 외국인이 국외로 퇴거하면 그 목적은 달성되는 것이므로, 그의 최종 목적지 여하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관계로 호송의 필요나 의무는 없음 따라서 주한중국대사관의 호송 요청은 중국 정부의 필요에 의한 것이지 우리 정부에 호송 의무 가 있는 것은 아님
mofa:relatedOrg	국제연합(UN) 주한 중국 대사관
foaf:isPrimaryTopicOf	내정간섭 일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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