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사할린교포 귀환문제

[2920] 사할린교포 귀환문제

사할린교포 귀환문제

사할린교포귀환문제

3362

1969

1969

동북아과

791.44

P-0007

11

0001-0091

2000

1. 박노학 사할린억류귀환한국인회 회장은 1969.1.19. 외무부를 방문하여 사할린거주 동포의 귀환, 체류자격 취득 등에 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2. 주삿포로총영사관은 사할린으로부터 귀환한 한국인 ‘신숭덕’과 면담하여 귀환동기, 여타 사할린 거주 동포의 상황, 사할린의 실태 등에 관하여 조사한 내용을 1969.1.14. 외무부에 보고함.
3. 주제네바대사는 1969.5.9. ICRC(국제적십자위원회) 개로팡 사무총장을 면담하여 사할린동포 귀환문제에 관해 협의함. 동 사무총장은 사할린거주 한국인 귀환을 위한 소련과의 교섭에는 신중을 요하기 때문에 우선 사할린교포 중 일본영주를 희망하는 1,500명의 구출문제부터 소련당국에 협조를 요청할 용의가 있음을 밝히면서, 1,500명중 사할린으로 가기 전에 일본 내에 거주한 인원이 얼마인지 알려줄 것을 요청함. 이에 대해 외무부는 우리 입장을 다음과 같이 주제네바대표부에 통보함.
 대부분의 사할린동포는 제2차대전 전에 일본 정부에 의해 강제 징용되어 갔으므로, 사할린으로부터 귀환을 희망하는 동포는 일본 정부의 책임 하에 우선 일본에 올 수 있게 하고, 그 이후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그들이 공정한 방법으로 거주지를 선택토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임.
 ICRC 방식에 의할 경우 대소련 교섭상 1,500명은 일단 일본정착 희망자로 고정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나머지 인원은 논리상 한국귀환 희망자로 분류될 것임. 한국귀환 희망자는 출국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이 소련의 비공식입장이기 때문에 ICRC 방식을 택할 경우 한국귀환 희망자의 출국을 봉쇄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ICRC에 설명하고, ICRC가 우리 정부 입장과 같이 사할린동포를 일괄 구출하여 일단 일본에 입국 시킬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 바람.
4. 외무부 김정태 아주국장은 1969.7.4. 주한 일본대사관 마에다 참사관을 초치하여, 사할린동포 구출을 위하여 일본 정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구술서 및 사할린억류동포귀환희망자 명단(국, 영문)을 수교함.
 외무부는 동일한 내용의 구술서 및 명단을 주제네바대표부에 송부하여 ICRC측에도 협조를 요청하도록 지시함.

주삿포로 총영사관

박노학 사할린억류귀환한국인회 회장

개로팡 사무총장

귀환 한국인 신숭덕

김정태 아주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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