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일한인 강제퇴거(송환)

[2918] 재일한인 강제퇴거(송환)

재일한인 강제퇴거(송환)

재일한인강제퇴거(송환)

3360

1969

1969

교민과

재외국민과

791.41

P-0007

9

0001-0007

2000

1. 도쿄 지방재판소는 1951.4월 일본에 밀입국하였다가 1962.4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오무라 수용소에 수용되었던 운수길이라는 한국인에 대하여 ‘정치범인 동인에 대해 강제퇴거를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법무성에 대해 강제퇴거 결정을 취소하도록 판결함.
2. 도쿄 지방재판소 스기모도 판사는 정치범의 불송환 원칙은 국제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관행이며, 처벌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을 송환하는 것은 본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제퇴거 결정을 취소하도록 판결함.
3. 일본 언론은 운수길의 판결이 소위 정치망명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강조하였으며, 법무성 측은 도쿄 지방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고 보도함.

도쿄 지방재판소

오무라 수용소

재일한인 강제퇴거(송환)

정치망명에 대한 최초의 판결

스기모도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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