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291]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종합보고서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유엔해양법회의,제1차.geneva,1958.2.24-4.26.전4권

325

V.4

종합보고서

1958

1958

조약과

741.71

J-0009

1301-1612

1994

제1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종합보고서와 회의 결과보고서(이수영 대표)로서, 그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음
1. 종합 보고서
 서론
- 목적: ‘해양에 관한 국제법안’을 심의 검토하여 해양 국제법규의 법전화
- 초청: 유엔 회원국, 유엔 전문기구 회원국 등
- 참가국: 86개국 대표(이디오피아 및 수단은 불참)
- 한국대표단: 김용우 주영대사(수석대표), 한표욱 주미공사(교체대표), 이수영 주영참사관, 문철순
조약과장, 한규영 주불1등서기관 등 5명
- 대표단 업무분장(위원회별 대표자격): 제1위원회(김 대사), 제2위원회(문 과장), 제3위원회(한
공사), 제4위원회(이 참사관), 제5위원회(한 서기관), 본 회의(대표단 전원)
 본론
- 해양에 관한 국제법안(1~73조)에 대한 실질토의 내용 보고
● 각 조항별 토의 시 해당 조항의 원문과 동 조항에 대한 우리 정부 지시사항 여부(지지, 반대,
기권 등), 동 조항에 대한 각국 대표의 제안(찬성, 반대, 수정, 삭제, 추가 등), 동조항 채택여부
(표결내용 등) 및 참고사항 상세 보고
- 부록: 한국대표단의 발언(31회) 목록
● 발언자, 의제(대표성 문제, 일반토의, 투표절차, 해당조항에 대한 제의 등), 발언 장소(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별), 발언 전문
2. 회의결과 보고서
 서론
- 86개국(대표)이 참가한 표제회의에서 해양에 관한 거의 모든 사안을 취급한 협약(영해 및 접속
수역, 공해, 어업 및 공해상의 생물자원 보존, 대륙붕, 의정서(본 협약의 적용 및 해석에 관한
분쟁 발생시 사법 중재의 의무성 부여)를 채택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둠
- 그러나, 영해 범위와 연안국의 접속수역상의 어업권의 문제는 가장 논쟁이 많았던 문제로서
합의를 보지 못한 채 차기회의(1960.3.17, 제네바)에서 토의하기로 함
 영해폭 및 연안국의 접속수역상의 어업권 문제의 역사적 고찰: 영해 3마일선을 주장하는 국가
는 소수인 해양 강대국으로서, 해양 약소국가와 첨예한 대립 경향
 상기 문제에 대한 제1위원회 및 본회의에서의 각국의 제안, 한국 입장, 표결, 향후 방향 등에
관한 고찰 및 평가
3.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협약의 검토 자료(외무부 정무국 작성)

문철순

국제법규

제1차 유엔 해양법회의

김용우 주영대사

이수영 대표

이수영 주영참사관

한표욱 주미공사

"1958"^^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