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네덜란드 정세보고

[2898] 네덜란드 정세보고

네덜란드 정세보고

네덜란드정세보고

3336

1969

1969

구주과

772

네덜란드

O-0026

16

0001-0023

2000

주네덜란드대사가 주재국에 부임한 이래 관찰한 내용과 주재국 관계자와의 면담을 토대로 1969년에 작성한 ‘주재국정세 및 한국과의 관계 종합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네덜란드는 제2차대전 이후 비교적 안정된 정치상황을 유지하는 나라로서, 여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감이 높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4개 정당의 정강이 유사하며, 구주공동시장을 기반으로 한 지속적 경제성장과 국민생활수준 향상이 정치안정의 주요 이유로 지목됨(현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는 국민의 수가 85% 점유).
2. 네덜란드 의회는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하원 우월주의이며, 헌법에 규정된 특정의제에 대해서는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안건을 토의함(합동회의 의장은 상원의장).
3. 네덜란드의 경제정책은 전통적 자유주의체제에 입각하고 있으며, 자유주의화 정도는 유럽에서 가장 앞서 있음. 네덜란드는 1964년 이래 현저한 경제발전을 이루었으며, 통화량 억제 및 재정긴축정책을 통하여 완만한 경제 억제책을 추진하고 있음. 정부의 예산편성은 구조적 표준정책에 따르고 있으며, 국민총소득 증가분에 비례하여 예산규모를 증감하도록 되어 있음.
4. 네덜란드의 우리나라에 대한 기본정책은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합법정부라는 유엔결의에 입각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본정책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Aerial Survey Agreement, KAL의 포켈기 구입협정, 충주비료의 카프로락탐 공장 설치문제 등 양국관계에 갈등 요인이 있었음.
5. 네덜란드는 북한과는 전혀 공식접촉을 갖고 있지 않으나, 북한과의 통상증진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음.
6. 우리나라의 대네덜란드 수출은 1965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였고, 1969.10월 현재 수출실적은 8백만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면직물, 연초 및 중석 등 광산물로 되어 있음.

유럽

주재국정세 및 한국과의 관계 종합보고서

네덜란드 정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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