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289]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289]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본회의 공동보도 및 평화선 지지 교섭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유엔해양법회의,제1차.geneva,1958.2.24-4.26.전4권

323

V.2

본회의 공동보도 및 평화선 지지 교섭

1958

1958

조약과

741.71

J-0009

0771-1043

1994

제1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문건(본회의 공동보조 및 평화선 지지교섭)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외무부 본부, 재외공관장에게 하기 훈령 하달
 내용
- 금번 회의에서는 동·서간의 이해관계 대립보다는 강대한 해양국가와 약소한 해양국가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현저한 대립 예상
- 우리나라가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어업자원 보존문제에 관하여 기존우방인 미·영은
물론 일본 등과 예리한 대립이 예상되고 이들로부터의 협력확보도 곤란할 전망
- 우리나라와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국가, 즉 우리나라의 평화선과 유사한 해양 주권선을 선포한
제국(라틴아메리카제국, 호주 등)과 기타 약소 해양국가 중 우리나라와 비교적 우호관계를 가지
고 있는 제국의 협력 필요
- 따라서 주재국 및 관할국 정부와 접촉하여 가능한 한 표제 회의에서 우리나라와 공동보조를 취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활동 전개 및 그 결과보고
 평화선 유지의 경제적, 법적, 정치적 필요 및 정당성 주장
 해당 공관장(10개 지역 공관장)
- 주미대사(캐나다, 라틴아메리카제국), 주영대사(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랜드, 아이슬랜드),
주터키대사(이디오피아, 중동 아시아제국), 주중화민국대사, 주불공사(스페인, 포르투칼, 북아프
리카제국), 주독일공사(오지리,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스위스), 주이태리공사(그리스),
주월남공사(캄보디아, 라오스, 인도네시아), 주일대표부(태국, 뉴질랜드, 파키스탄), 주시드니총
영사
2. 주미대사, 주터키대사, 주월남공사 등의 각 주재국 및 관할국과의 교섭활동 보고
3. 외무부 본부, 각 공관의 교섭활동 결과를 한국 대표단(제네바)에 전송
4.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언론 등의 표제회의 관련 보도(1953~1958년)와 유엔 사무국의 표제회의 관련
Press Release 등

아시아

제1차 유엔 해양법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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