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해운실무자회담. 동경, 1969.10.28-30

[2886] 한 ∙ 일본 해운실무자회담. 동경, 1969.10.28-30

한 ∙ 일본 해운실무자회담. 동경, 1969.10.28-30

한∙일본해운실무자회담.동경,1969.10.28-30

3320

1969

1970

조약과

통상진흥팀

765.83

일본

N-0008

14

0001-0032

2000

1. 한·일 해운 실무자회의가 1969.10.28.~30. 동경에서 다음과 같이 개최됨.
o 안건은 한·일 해운협정에 대한 심의
o 회의 결과
- 10.28. 회의에서 일본 측은 제안 설명을 하고 한국 측은 기본입장과 일본 측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
시
- 10.29. 회의에서는 상호 문제점이 있는 조항과 없는 조항을 구분하여 정리하고, 5천만 달러 추가 차
관문제 관련 일본 측 입장은 제3차 한·일 각료회의 때와 동일, 한국 측은 심도 있는 토의 회피
- 10.30. 회의에서는 문제가 된 점을 정리확인 후 폐회
o 회의 전망
- 일본 측은 축조심의 및 작업을 1970.2월내로 종료하고 3~4월경까지 서명을 희망하고, 5천만 달러의
추가 차관 문제는 해운협정 서명 시 또는 서명 후 고려할 뜻을 시사
- 한국선주협회는 일본 측에 협정체결 조건을 제시하고 일본 측이 5천만 달러 선박 추가차관 약속 시
일본 측 희망대로 협정체결을 희망
o 향후 대책
- 양국 장관급 절충으로 5천만 달러 추가 차관문제 해결 시 해운협정을 체결하는 방안
- 실무자회의를 거쳐 국장급 회의에서 서명과 동시에 5천만 달러 차관합의를 얻는 방안
2. 한·일 해운 실무자회의는 정부 훈령의 기본 입장대로 추진된바, 훈령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협정 체결(개정) 관련 제3차 한·일 정기각료회의 시 본 건에 대한 한국 측 대책과 동일
- 일본 측의 5천만 달러 선박추가 차관보장이 없는 한 협정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

토-쿄-

도쿄

한·일 해운협정 심의

한·일 해운 실무자회의

"196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