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35조 원용문제

[2884]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35조 원용문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35조 원용문제

gatt(관세와무역에관한일반협정)의제35조원용문제

3318

1967

1967

국제경제과

735.6

쿠바

체코

세르비아

N-0008

12

0001-0024

2000

1. 정일권 국무총리 겸 외무부장관은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5조에 의거하여 동 협정을
체코슬로바키아, 쿠바 및 유고슬라비아의 3개 체약국에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특정국가에 대한 협정
부적용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1967.4.7. 의결됨.
2. 상기 안건 제안 이유
 무역거래법 제2조의 규정은 공산지역 국가와의 무역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GATT 체약국 중 전
기 3개 공산국가에 대하여는 GATT 협정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 협정 제35조는 특정국가간에는 협정 전체 또는 제2조(관세양허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GATT 가입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는 절차로서 관세양허안을 체약국에 전달함에 있
어 전기 3개 공산국가를 제외하도록 GATT 사무국에 통고하여 관세교섭에 들어가지 않았으므로
이미 묵시적으로 제35조 적용을 표명한 바 있음.
 전기 3개국 중 유고슬라비아는 기타 공산국가와는 달리 유엔기구에 있어 후진 제국과 공동보조
를 취하여 후진국 그룹의 일원을 자처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제35조를 적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의 대후진국외교에 불리한 점도 없지 않으나 현행 무역법의 개정이 없는 한 GATT 협정을 적용
할 수 없음.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35조 원용문제

정일권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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