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288]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기본문서

유엔해양법회의, 제1차. Geneva, 1958.2.24-4.26. 전4권

유엔해양법회의,제1차.geneva,1958.2.24-4.26.전4권

322

V.1

기본문서

1958

1958

조약과

741.71

J-0009

0342-0770

1994

제1차 유엔 해양법회의에 관한 문건(기본문서)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유엔 사무국, 표제회의 개최 통고
 일자 및 장소: 1958.2.24~4.26, 제네바
 참가자 범위: 유엔 회원국, 유엔전문기구 회원국, 정부간 기구대표 등
 토의의제: 영해범위, 무해통항권, 선박국적, 해상충돌 시 형사관할권, 노예무역, 공해, 해적문제,
공해의 생물자원보존 및 어업, 대륙붕문제, 내륙국가의 해안접근 허용문제 등
2. 한국 대표단 파견
 구성: 김용우 주영대사(수석대표), 한표욱 주미공사(교체대표), 이수영 주영참사관, 문철순 외무부
조약과장, 한규영 주불1등서기관
 정부훈령
- 일반사항
1)중남미 국가 지지확보(특히 평화선지지 관련), 2)평화선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어떤
행동이나 발언 봉쇄, 3)수산자원 보존 및 분쟁해결에 관해 우리 입장 고수, 4)영해 제도에 있어서
영해의 연안국 관할범위 최대확보, 5)공해제도와 관련 연안국 관할의 인접수역 최대확보, 6)서방
국가와의 협력과 공산국가의 책동저지
- 해양법회의 토의안 73개 조항별 한국입장안 제시
3. 한국 대표단의 표제회의 진행 및 경과와 활동보고
 회의진행 및 경과보고: 대표권 문제(소련측 제기: 우리측 반박 발언 등), 의사규칙 변경, 본회의
의장단 선출과 각 위원회별 의장단 선출 및 토의내용(제1위원회: 영해 및 접속구역 문제, 제2위
원회: 공해의 일반제도 문제, 제3위원회: 공해상의 어업 및 생물자원 보존 문제, 제4위원회:
대륙붕 문제, 제5위원회: 내륙국가의 해안접근 허용문제)
 우리측 대표단의 본회의 및 각 위원회별 회의 진행 및 경과와 활동: 대표권 문제, 영해 문제 등
에서의 한국입장 발언 등 활동에 관해 수시보고
4. 영해범위를 둘러싼 한·미간 갈등 원인 및 결과 보고
 미국의 기본입장: 영해 3마일로 가능한 한 영해범위 축소
- 1차안으로 영해 3마일(미 함대의 광범위한 해상작전 등의 이유로 영해범위 축소) 입장이었으나,
캐나다 등 중남미 다수국가의 반응이 부정적
- 2차안으로 12마일(영해 6마일과 어업 전관수역 6마일)을 인정하는 수정안으로 입장 변경
 한국의 기본입장: 영해 및 어업 전관수역 확장과 어업분쟁의 중재 불원
- 미측의 1차안 지지요청에 대하여 미측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있으면 반대하지 않겠음
- 미측의 2차안을 지지하며, 한국대표단에 지지훈령 하달
 한국 대표단: 제1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미측안에 반대투표
- 미측안은 6마일의 어업 전관수역을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분쟁 발생 시 중재 의무 사항이 포함
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이해관계와 합치되지 않다고 판단되어 2차에 걸쳐 반대 투표하였음을 보고
 한국 대표단의 미측안 반대투표에 대한 외무부 경위보고(미측안에 한국지지를 표명한 조치
내용과 외무차관의 대통령 앞 보고안(미실현)
 미 국무성의 한국 해안 경비대용 PC 2척 구입거절 등 한국의 미측안 반대투표에 대한 보복
반응 등

김용우

문철순

남아메리카

제1차 유엔 해양법회의

이수영 주영참사관

한규영 주불1등서기관

한표욱 주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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