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대만(구 중국)과 일본의 동향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대만(구 중국)과 일본의 동향

[2876]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대만(구 중국)과 일본의 동향

[2876]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대만(구 중국)과 일본의 동향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대만(구 중국)과 일본의 동향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대만(구 중국)과 일본의 동향

미국의섬유제품수입제한조치에대한대만(구중국)과일본의동향

미국의섬유제품수입제한조치에대한대만(구중국)과일본의동향

3308

1969

1969

통상2과

765.01

대만

N-0008

2

0001-0131

2000

1969년 미국의 주요 섬유류 수출국가에 대한 수출자유규제 요청과 관련한 대만(구 자유중국), 홍콩, 일본의 동향은 다음과 같음.
1. 대만
 1969.11월 대만 정부는 아직 미국 정부로부터 정식제의를 못 받았으나 우리정부와의 공동 보조 가능성에 관심을 표시함.
 1969.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국과의 쌍무협상에 참가한 대만 수석대표는 우리나라 수석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 미국의 포괄적 쌍무협정 체결 제의 및 기준년도(1968년)에 대해 반대하였으며, 모직물 및 인조섬유 관련 협상은 추후 개최하기로 함.
2. 홍콩
 1969.10월 홍콩정청은 미국의 포괄적 쌍무협정 체결제의에 대해 교섭에 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나 GATT의 테두리 내에서라면 동정적 고려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냄.
3. 일본
 일본 정부는 미국의 포괄적 쌍무협정 제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하며, 특정품목이 미국내 시장을 교란할 경우 피해조사를 거쳐 규제를 고려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에 입각하여 대응함.
 1969.1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일 예비 쌍무협상에서 미측은 민감품목에 대한 수출한도(ceiling) 설정, 기타품목에 대한 수입제한 발동수준(trigger point) 설정, 시장교란 여부의 수입국 주관적 판단 등을 주장하였으나, 일측은 다자차원의 협정체결, 포괄적 규제 반대, 시장교란 여부의 다자차원 결정 등의 입장을 고수함.
 1969.12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쌍무협상에서 미측은 인조섬유, 모직물에 대한 쿼타량, 민간품목에 대한 수출한도, 기타품목에 대한 trigger 수준, 이월 및 스윙 등 운용방식, 쌍무협정 기간 등을 포함하는 협상안을 제시하였으나, 일본측의 반대로 합의에 실패함.

미국의 포괄적 쌍무협정 제의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대만과 일본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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