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 조치

[2875]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 조치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 조치

미국의섬유제품수입제한조치

3307

1969

1969

통상2과

765.01

미국

N-0008

1

0001-0317

2000

1.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조치 관련 동향
 업계 및 의회의 압력에 직면한 미 행정부는 섬유류 수입을 제한하는 보호주의적 입법을 통한 일방적 쿼터 실시 보다 수출국들의 자발적 수출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1970년 만료되는 장기면직물협정(LTA)의 연장과 모직물과 인조섬유에 대하여도 유사한 국제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이를 위해 상무장관이 유럽 및 아시아 주요국가들을 순방하고 미 행정부의 입장을 설명
- 유럽국가들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섬유, 직물, 의류 등을 분리취급 방침 시사
2. 우리정부의 대책
 1969.2월 정부 내 미국섬유제품 수입제한 대책 협의회(외무부 통상국장 주재)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미국 정부 및 의회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
 1969.5월 한･미 통상장관 회의 시 섬유류 수출자율규제, 모직물 및 인조섬유에 대한 신규 국제협정 체결에 반대의사 표명
 1969.10월 주한 미국대사는 외무부장관에게 의회의 수입제한 입법을 피하기 위해 수출자율규제가 불가피하므로 쌍무협정 체결을 위한 양국 간 협상을 조속 개최할 것을 요청
 1969.12.4.자 우리정부의 한･미 면직물 쌍무협정 교섭안 주요내용
- LTA 연장에 기본적 반대이나 다수가 찬성하는 경우 미측에 총쿼터량 증량, 제3국과의 동등 대우 및 협의규정 준수, 쿼터 통합･스윙･이월 등에서 유사품목 광범위 통합, 연례회담 개최 등을 요구
3. 한･미 쌍무교섭(1969.12.5.~10. 제네바)
 정부는 섬유류 문제에 관한 미국과의 쌍무교섭을 위해 김우곤 상공부 상역차관보, 김동휘 주미대사관 참사관, 이상진 외무부 통상2과장, 박필수 상공부 상정과장 등 대표단을 제네바에 파견함.
- 미측에서 Henry Brodie 주제네바 공사, Stanley Nehmer 상무부 부차관보 등 참석
 제한대상 품목의 년 수입증가율, 모직물 및 인조섬유에 대한 쿼터 한도 및 기준년도 등에 대한 양국 간 입장차이가 커서 합의 실패

미국의 섬유제품 수입제한조치

한·미 쌍무교섭

Henry Brodie 주제네바 공사

Stanley Nehmer 상무부 부차관보

김우곤 상공부 상역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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