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4차. 동경, 1969.6.18-22

[2870]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4차. 동경, 1969.6.18-22

한 ∙ 일본 어업공동위원회, 제4차. 동경, 1969.6.18-22

한∙일본어업공동위원회,제4차.동경,1969.6.18-22

3302

1969

1969

동북아과

763.73

M-0015

7

0001-0022

2000

1969.6.18.~22. 도쿄에서 개최된 제4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6.12.~16. 자원 전문가회의 개최) 참가 대표단에 대한 정부의 훈령은 다음과 같음.
1. 어업자원의 과학적 조사
 1년 이내에 어업협정의 개정여부가 검토될 것임을 감안, 수역별로 자원의 증감 경향을 검토
2. 어선의 충돌사고 및 처리상황
 일측의 피해어선 배상 지연으로 우리 어민의 손실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일측의 구체적 설명을 요구
 비어선과의 충돌 피해를 입은 어선에 대한 인도적이고 성의 있는 해결 촉구
3. 협정위반에 대한 동등한 형량이 부과될 세목 제정
 양국의 형량 비교 검토
4. 해난구조, 긴급피난 협정체결 검토
 구체적 논의는 정부 간 회의에서 진행

도쿄

어업자원 과학적 조사

제4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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