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7] 1959년도 국제소맥협정 한국가입, 1959.7.16 및 8.1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8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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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9년도 국제소맥협정 한국가입, 1959.7.16 및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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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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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5-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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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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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협정의 개요
     각국의 심한 생산과잉과 일부 국가의 과부족 현상을 고려, 1930년 이래 이를 국제적으로 조정
    함으로써
     소맥 수입국에 대하여는 적절하고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하고, 수출국에 대하여는 안정적인 시장
    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48년 본 협정이 체결되었으며 3년마다 갱신 체결되어 왔음
    2. 우리나라의 가입 필요성
     미국의 잉여농산물 원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소맥 소요량이 부족한 경우, 협정에 따라
    안정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고
     국제 소맥시장의 정보 및 통계를 신속히 입수, 국내 식량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으며,
     북한의 본 협정 가입을 방지함으로써 유리한 입장 확보 가능
    3. 1959년 국제 소맥협정 가입
     우리나라는 1953.12.23. 이 협정에 가입하였고
     제네바 국제연합 소맥회의에서 1959.3.10. 개정 작성된 1959년 국제소맥협정에 대한 수락서를
    1960.2.23. 미 국무성에 기탁함
     동 협정 36조에 따라 한국에 대하여 제1장 및 제3~8장은 1959.7.16, 제2장은 1959.8.1.자로
    소급 발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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