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일본 상업차관 도입

[2867] 대일본 상업차관 도입

대일본 상업차관 도입

대일본상업차관도입

3299

1967

1969

761.65

M-0015

4

0001-0224

2000

1967~69년간 한･일 양국의 대일 상업차관 도입에 관한 협의내용은 다음과 같음.
1. 1967년도
 1967.11월 양국은 어업협력 및 선박도입 자금 1차 사용계획 약 4천만달러에 합의하고 양국간 사용계획 한도 3천만달러를 초과하는 1천만달러는 1968년도 신규 상업차관 2억달러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협의
2. 1968년도
 정부는 어업협력 및 선박도입 차관 3천만달러 중 1,500만달러를 어업협력 자금에 배정하고 참치어선, 어로기기, 트롤어선 등을 구입하기로 결정
 당인리 화전 건설을 위한 한전과 미츠비시 간 자본재도입 계약을 현금 구매 계약으로 변경
 1968.3월 한･일 양국은 상업차관 실행 스케줄에 관해 다음과 같이 합의
- 정부는 1968년 8,599만달러의 사업에 대해 수출허가를 요청하였으나 일측은 6,000만달러 수준을 주장하여, 각료회담시 까지 추가 협의하기로 합의
- 우선 인천화력(2,588만달러) 및 영동화력(1,500만달러)에 대한 조속한 수출허가 발급에 합의
 1968.10월 일측과의 추가 실무협의를 통해 철도레일(700만달러), 불도저 도입(217만달러) 등 우리측 추가 희망사업을 포함, 1968년도 총 12건 6,714만달러 사용계획에 합의
- 1969년도 협정차관 사용계획으로 선박도입(1,200만달러), 원양어업(800만달러), 연안어업(600만달러) 등 총 2,600만달러에 합의
3. 1969년도
 1969.6월 정부는 1969년도 상업차관 사업 중 경인화전(1,400만달러), 폴리에스테르 공장(1,500만달러)에 대한 수출허가를 조속히 발급해 줄 것을 일측에 요청
 1969년도 상업차관 총 규모는 13개 사업 7,100만달러(1969.9.27. 주일본대사관의 일본 외무성 앞 공한 내용)

영동화력

인천화력

대일 상업차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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