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김동희 육군 탈영병 망명사건

[2842] 김동희 육군 탈영병 망명사건

김동희 육군 탈영병 망명사건

김동희육군탈영병망명사건

3273

1968

1968

동북아과

743.7

K-0007

6

0001-0010

2000

1. 1965.7월 부산지역 군부대를 탈영한 김동희 이병은 8월 일본밀항을 시도하다 쓰시마에서 체포되어 복역하던 중, 1967.1월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퇴거 명령을 받자 명령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일본사회당과 조총련은 북한으로의 망명을 허용하라는 캠페인을 벌임.
2. 1967.3월 소련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사와 일본적십자사에 김이병을 석방하고 제3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청함. 이어 7월 후쿠오카 지방법원이 강제퇴거명령 효력의 일시중지를 결정함에 따라 정부는 다른 밀항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으로 송환하도록 촉구하였으나 1968.1월 일본 정부는 소련선박 편으로 출국하는 것을 허용함.
 일본 정부는 북한이 아닌, 소련행을 원해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했다고 설명
3.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정식으로 항의함.

후쿠오카 지방법원

김동희 육군 탈영병 망명사건

김동희 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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