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필리핀 ∙ 말레이지아간의 Sabah지역 분쟁

[2839] 필리핀 ∙ 말레이지아간의 Sabah지역 분쟁

필리핀 ∙ 말레이지아간의 Sabah지역 분쟁

필리핀∙말레이지아간의sabah지역분쟁

3270

1962

1969

동남아과

743.12

말레이시아

필리핀

K-0007

3

0001-0432

2000

1. 1968.3월 사바에 불법 침입한 필리핀인들이 말레이시아 당국에 의해 체포되고, 말레이시아 정부가 필리핀 코레히도 섬 특수부대가 사바 침투용이라고 공식 항의한 것과 관련, 필리핀 정부는 말레이시아에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요청하고 외교적으로 공식 항의함.
 이 과정에서 1968.3월 주필리핀대사는 우리정부가 ASPAC의 테두리 내에서 중재를 시도 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외무부는 양국 간 미묘한 문제에 대해 우리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는데 대해 반대함.
2. 1968.3~5월 양국 간 양자회담 및 3자 중재를 위한 협의를 거쳐 1968.6.17.부터 방콕에서 양자회담이 개최되었으나 7.15. 말레이시아 측은 필리핀 측의 사바 영유권 주장은 법적, 정치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일축하고 회담 종료를 선언함.
3. 1968.7월 이후 양국은 ASEAN,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대립하였으며, 8.28. 필리핀 하원이 말레이시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바 영유권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양국의 국내여론이 악화되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필리핀 주재 대사관의 철수, 양국 간 밀수방지 협정의 파기, 홍콩 주둔 영국 공군기의 사바 착륙 요청 등의 보복조치를 취함.
 1968.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콜롬보계획 자문위원회 필리핀 수석대표는 사바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본국 정부의 입장을 공식기록으로 남겨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우리정부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동 회의에서 영유권 문제를 제기하지 말 것을 양국 정부에 요청함.
4. 1969.11월 양국은 상대국 주재 대사관을 철수시켰고 단교문제 까지 거론되었으며, 필리핀측의 제의 및 일본, 인도네시아, 태국 등의 중재로 양자회담이 추진되었으나 말레이시아는 사바 영유권 문제는 의제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함.
5. 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호주 외상의 주선으로 1968.12.14. 필리핀 라모스 외상과 말레이시아 라자크 외상 간의 회담이 태국 방센에서 개최됨.
 동 회의 결과는 발표되지 않았으나, 외무부는 필리핀 정부가 사바에 대한 필리핀의 권리를 손상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대신 양국 간 관계정상화를 도모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함.
 참고사항
- 1963.9월 사바는 영국에서 독립한 말레이시아 한 독립주로 편입되었는데 필리핀 정부는 말레이시아의 영유권을 부인하고 말레이시아와 단교함.
- 1966.6.2.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사바 영유권 문제를 분리한 가운데 말레이시아와의 수교를 결정함으로서 영유권 분쟁의 소지를 남김.

필리핀  ·  말레이시아간의 사바지역 분쟁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

말레이시아 라자크 외상

필리핀 라모스 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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