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태국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교섭

[2817] 한 ∙ 태국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교섭

한 ∙ 태국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교섭

한∙태국간의우호통상항해조약체결교섭

3248

1969

1969

조약과

741.81

태국

J-0060

4

0001-0061

2000

1. 1969년 중 우리정부는 태국과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을 위해 협정초안에 대한 내부 검토를 진행함.
2. 협정 초안에 대한 국내 관계부처들이 제기한 주요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음.
 부동산의 임대･점유, 재산의 취득･처분에 대한 내국민 대우(내무부)
 한･태국 양국 간 최혜국 대우 부여 여부가 당시 진행 중인 일본과의 해운잠정협정 협상에 미치는 영향(교통부)
 입국･체류에 대한 내국법 적용 여부 관련, 상업 목적과 비상업 목적의 불구분(외무부 방교국)

교통부

외무부 방교국

상업 목적과 비상업 목적의 불구분

일본과의 해운잠정협정 협상

한 · 태국과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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