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2815]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한∙싱가포르간의무역협정체결교섭

3246

1969

1969

조약과

통상1과

741.81

싱가포르

J-0060

2

0001-0079

2000

1. 정부는 1965.8월 싱가포르의 독립 직후부터 통상관계 수립 방침을 정하고, 경제협력 및 무역협정 체결, 항공협정 체결, 상주대표부 설치를 위한 교섭을 진행한 결과, 경제협력 및 무역협정에 따른 통상증진 방안에 관한 양해각서 이외에는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 짐.
 싱가포르 측은 양해각서를 통해 일정량의 싱가포르 산 공산품의 의무수입을 요구
2. 1969.1월 싱가포르 외무성은 대만(구 자유중국)에 대한 통상대표부 설치 허가에 즈음하여 우리나라의 불만을 고려, 연락사무소 설치를 제의하였으나 정부는 이를 거절함.
3. 1969.7월 싱가포르 각의가 북한과 영사관계 수립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하여, 싱가포르 정부는 주싱가포르 미국대사관을 통해 우리정부에 북한과 동일한 대우를 할 용의가 있으나 대응구매 형태로 싱가포르산 공산품 수입을 보장하는 무역협정 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4. 이에 대해, 정부는 싱가포르 입장 변경 교섭, 무역협정 체결, 합작투자, 연락사무소 설치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함.

통상대표부 설치 허가

한 · 싱가포르간의 무역협정 체결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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