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14] 한 ∙ 니제르간의 무역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81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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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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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니제르 간 무역협정 체결 경위
    o 1969년 초 한국과 니제르는 주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트)대사관을 통하여 양국 간 무역협정 체결
    문제를 협의함.
    - 양측은 니제르-루마니아, 한국-튀니지 간 무역협정을 모델 협정으로 서로 교환하며 협정문안을 검토
    - 니제르 측은 협정문에 양국의 교역 관심품목을 첨부할 것을 주장
    o 1969.9월 외무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니제르와의 무역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 1969.10월 니
    제르 대통령 방한 시 체결을 목표로 교섭하기로 함.
    - 니제르에 대한 수출 증대 및 정치적 관계 강화
    - 니제르가 무역협정 체결국에 제공하는 최저 관세율(최고 관세율의 1/3) 향유
    - 코트디부아르와의 무역협정 체결에 유리하게 작용
    2. 협정 체결 절차
    o 1969.10.27.~31. 디오리 하마니 니제르 대통령 방한 시 양국 간 각료회담에서 협정안 확정 및 무역
    협정 가서명(10.31.)
    o 69.12.13. 국무회의 의결
    o 69.12.17. 강춘희 주코트디부아르대사와 시디쿠 니제르 외상 간에 협정 서명 및 발효
    3. 협정의 주요 내용
    o 부표의 상품목록에 명시된 품목에 대한 교역 확대
    o 최혜국 대우 부여
    o 영국 파운드, 미 달러화 또는 상호 합의 통화를 태환 통화로 지정
    o 보건, 동식물 보호, 공중도덕 및 질서, 예술적, 역사적 가치 보호를 위한 필요한 규제 가능
    o 공동위원회 구성
    o 한국 수출 품목(부표)
    - 어류, 설탕, 의약품, 비료, 화학제품, 기계류, 전기 기기류 등 총 36개 품목
    o 니제르 수출 품목(부표)
    - 땅콩, 면화, 오일 케이크, 고무, 양파, 피혁류, 완두 등 총 12개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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