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월남간의 Go-Cong지구 관계 및 배수 개발사업 지원협정 교섭

[2811] 한 ∙ 월남간의 Go-Cong지구 관계 및 배수 개발사업 지원협정 교섭

한 ∙ 월남간의 Go-Cong지구 관계 및 배수 개발사업 지원협정 교섭

한∙월남간의go-cong지구관계및배수개발사업지원협정교섭

3242

1969

1970

조약과

741.73

베트남

J-0059

12

0001-0152

2000

1. Go-Cong 지구 관개 및 배수 개발사업 지원에 관한 한·월남 정상회담 합의사항 추진을 위해 정부는
1969.6월 경제기획원에서 관계기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사항에 합의함.
o 소요자금 30만 달러를 예비비에서 사용
o 1969.9월 협정 체결을 목표로 농림부에서 협정 초안 작성
o 월남 정부 부담 예산 75,000달러가 한국 측 예산 확보와 동시에 확보되도록 월남 정부와 교섭
o 협정은 정부 간 협정 형태로 하고 토지개발 연합회에서 사업을 시행
2. 1969.5월 농림부가 작성한 한·월 기술협력 계획 Go-Cong 지구 관개배수 개발 사업계획서 및 사업
운영계획서(국·영문) 요지는 다음과 같음.
o 사업 규모: Go-Cong 지구 수리 개선 기본조사 5만 헥타르 및 기술훈련 8명 연 36개월
- 수원공 7개소, 방수제, 3조 80km, 용배수로 200km, 주요 공작물 조사 200km, 도로조사 90km
o 소요 인원: 27인
o 소요 자금: 한국 측 30만 달러, 월남 측 7.5만 달러
o 사업집행 기관: 토지개량조합연합회
o 사업계획서에 사업시행과 관련한 양국 정부의 의무 등에 관해 상세 규정
3. 1969.7월 외무부는 농림부 작성 개발사업 운영계획서를 토대로 양국 간 협정안을 작성함.
o 협정의 목적, 사업 개요, 양국 정부의 소요자금 부담 규모 및 내역, 특권과 면제, 협의 창구, 발효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규정
4. 1970.7월 주월남대사관은 아래 이유로 사업 운영계획서의 서명이 시급하므로 농림부 장관을 대신하여
주월남대사가 서명하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함.
o 1969.10월 본부가 송부한 약정안은 한·월 경제 및 기술 기본협정안과 중복되고, 양국 사업 당사자
들은 운영계획서만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
o 월남 정부가 이미 운영계획서에 자체 서명하고 한국 측 서명을 대기 중
o 현장조사가 7월 말 완료 예정이므로 운영계획서 서명 지연은 월남 측 부담금 확보를 어렵게 하고
한국의 국고 손실을 초래

토지개량조합연합회

한·월남간의 Go-Cong 지구 관개 및 배수 개발사업 지원협정 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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