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독일간의 소맥수원약정

[2809] 한 ∙ 독일간의 소맥수원약정

한 ∙ 독일간의 소맥수원약정

한∙독일간의소맥수원약정

3240

1969

1969

조약과

741.71

독일

J-0059

10

0001-0138

2000

1. 정부는 독일정부가 제공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식량원조의 일환으로 소맥 6,000톤(이에 해당하는 소맥분)을 받기로 하였으며, 1969.8월 독일정부는 동 원조제공과 관련 우리정부에 대해 수원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함.
 정부는 소맥 6,000톤에 해당하는 소맥분의 판매대전은 한･독 경협사업에 필요한 내자에 사용하고 수원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소맥분 판매대전에서 공제하기로 독일측과 원칙적으로 양해
2. 한･독일 간 소맥수원약정은 1969.12.5.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24. 외무장관과 주한 독일대사 간의 각서교환으로 체결되고 동일자로 발효됨.
3. 주요내용
 독일정부는 국제곡물약정 중 식량원조 협약의 범위 내에서 4,320톤의 소맥분(6,000톤의 소맥에 상당)을 제공
 FOB 조건으로 인도
 소맥분 판매대전은 한･독 경제개발 사업을 위해 사용
 수송비, 보험료 및 한국내 발생 비용은 한국정부 부담
 기타 소맥분의 품질, 인도･선적 방법 등 조건 규정

소맥수원약정

한 · 독일간의 소맥수원약정

"1969"^^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