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튀니지간의 사증면제협정

[2796] 한 ∙ 튀니지간의 사증면제협정

한 ∙ 튀니지간의 사증면제협정

한∙튀니지간의사증면제협정

3227

1969

1970

아중동과

조약과

741.41

튀니지

J-0058

7

0001-0193

2000

1. 한국 정부의 튀니지와의 사증면제협정 체결 추진 경위 및 협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교섭 경위
- 정부는 1968.9월 튀니지와 영사관계 수립 후 협정 체결을 추진하고자, 1969.4월 사증면제 협정안
제시
- 튀니지 측의 대안 제시 및 수정을 거쳐 1969.6.16. 양측 간 최종 합의
o 체결 의의
- 양 국민의 교류 촉진 및 경제, 문화, 우호관계 증진
- 아시아, 아프리카 중립국가에 대한 한국의 적극 외교에 기여
o 협정 내용
- 30일 미만의 체류자 및 비영리 목적의 유효 여권 소지자는 사증 없이 출입국 가능
- 30일 이상 체류자는 6개월 이내까지 체류 연장 신청
- 외교관, 영사, 기타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도 동 협정 적용
- 체류허가 기간이 유효한 동안 재입국 사증의 면제
- 양국은 부적격자로 인정된 상대방 국민의 입국, 체류를 거부할 권리 유보
- 유효한 여권 소지자는 국적에 이의가 있더라도 별단의 수속 없이 재접수 가능
- 국가안전, 공공질서 또는 공중위생을 이유로 본 협정의 적용 일시 중지 가능
- 본 협정은 서명일로부터 30일 후 발효 및 90일 전의 서면통고로 폐기
2. 최규하 외무부장관은 방한 중인 부르기바 튀니지 외무장관과 1969.7.18. 서울에서 협정에 서명하였으
며, 동 협정은 1969.8.17. 발효됨.
3. 한국 정부가 1969.8.12. 제의한 사증면제협정 제5조(재입국 허가조항) 개정에 대하여 튀니지는 8.18.
동의하였는바, 양국 정부가 개정에 합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협정은 타방국 체류 체약국 국민이 일시 출국 후 재입국 시 재입국 사증의 불필요를 규정하고 있으
나, 이는 재입국 허가를 다시 받도록 규정한 한국 출입국 관리법 제30조 규정과 저촉되므로 한국의
출입국관리법과 부합되도록 개정함.

서울시

아프리카

사증

한국 정부의 튀니지와의 사증면제협정

부르기바 튀니지 외무장관

최규하 외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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