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덴마크간의 개발차관협정

[2785] 한 ∙ 덴마크간의 개발차관협정

한 ∙ 덴마크간의 개발차관협정

한∙덴마크간의개발차관협정

3216

1968

1970

조약과

741.23

덴마크

J-0057

10

0001-0354

2000

1. 한·덴마크 간의 개발차관협정 체결 경위
o 1968.5.2. 보건사회부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10개 도립병원 및 간호학교, 1개의 정
신병원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북구 국가들과 차관을 교섭 중이라고 외무부에 알리고 이에 대한 협
조를 요청함.
o 1968.8.16. 주스웨덴대사는 덴마크 정부가 상업차관 공여 가능성을 시사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1968.9월 덴마크 외무성이 2천만 크로나(약 265만 달러)를 25년 상환 조건으로 공여할 가능성을 언
급하였다고 보고함.
o 1969.3.13. 주스웨덴대사는 덴마크 정부에 차관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덴마크 정부는 1969.4.28.
2천만 크로나의 재정차관을 한국의 의료기기 도입 사업을 위해 공여하기로 결정함.
- 협정 체결 원칙에 관해 1969.2.28. 국무회의 심의, 1969.4.28. 국회 동의
o 한국 정부 내 협정 체결에 대한 국회 동의 필요성 여부와 서명권자 및 서명 장소에 대한 의견 불일
치, 덴마크 정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1969.11.7.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969.12.4. 주스웨덴대사와
덴마크 기술협력장관 간에 협정이 서명됨.
- 1969.12.4. 공포
2.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o 차관액: 2천만 크로나
o 조건: 7년 거치 25년 상환(무이자)
o 구매지역: 덴마크
o 구매물품: 한국의 병원 개발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의료장비, 중장비, 병원 건축 자재, 전기류, 기계류
등

제2차 경제개발계획 사업

한·덴마크 간의 개발차관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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