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ADB간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차관 보증협정

[2780] 한 ∙ ADB간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차관 보증협정

한 ∙ ADB간의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차관 보증협정

한∙adb간의중소기업육성을위한차관보증협정

3211

1969

1970

조약과

741.23

J-0057

5

0001-0174

2000

1969~70년 한국과 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협정 체결에
관한 내용임.
1. 협정 체결 경위
o 1970.1.7. 경제기획원은 외무부에 한국과 ADB 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 지불보증 협정이 다
음과 같이 비준 동의되었음을 알리고 비준 공포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1969.12.10. 국무회의 심의
- 1969.12.19. 주필리핀대사관 참사관과 ADB 총재 간에 지불보증 협정 서명
- 1969.12.23. 협정 체결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 1970.1.14. 외무부는 협정 비준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 1970.1.19. 협정 공포, 발효
2. 협정의 주요 내용
o 한국 정부 보증 조건으로 ADB는 차주(중소기업은행)에 1,000만 달러 제공
o 한국 정부는 제1차적 채무자로서 차주의 의무 이행을 보증
o 한국 정부는 차주가 차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조치
o 차관 계약서 요지
- 이자율 연 6.875%, 3년 거치 15년 상환
- 전대조건: 업체당 융자한도 3만~30만 달러, 이자율 10%
- 융자 우선 대상 업종: 수출산업, 수입 대체 산업, 기계공업 중 요소공업 산업, 신제품 개발 생산업,
지방특화 및 노동집약적 산업

기획재정부

외교부

차관 지불보증 협정

한국과 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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