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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터협약 한국가입, 1959.7.28

[278] 미이터협약 한국가입, 1959.7.28

미이터협약 한국가입, 1959.7.28

미이터협약한국가입,1959.7.28

312

1959

1959

742.52

프랑스

대한민국

J-0008

1220-1530

1994

한국의 ‘국제미이터(도량)협약’ 가입에 관한 문서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가입 경위
 국제미이터 협약 가입에 관한 사전 조사
- 주불 대사관의 조사 보고(1954.4/1958.3)
● 미이터 협약문 및 부속규칙, 당사국 명단, 가입비 및 연 분담금, 국제도량국의 규약 및 사업내용,
가입절차(당사국이 프랑스 외무성에 정식 가입통고와 아울러 가입비 및 연분담금 납입 시 성립)
 외무부, 상공부의 본 협약 가입요청(1958.6)에 따라 ‘국제미이터 협약 가입’ 건을 국무회의에 상
정(1958.7) 및 의결(1958.9.1)
- 표제 건 대통령에 건의 및 재가(1958.11.20)
 외무부, 상기 한국의 국제미이터 협약 가입 건에 관한 국회 비준동의 요청
- 1차(1958.12.12): 1958년도 회기 중에 의결되지 않아 자동 폐기
- 2차(1959.1.24): 1959.2.11.일자로 국회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다시 폐기
- 3차(1959.4.14): 국회 비준동의(1959.6.15)
2. 협약 가입
 외무장관, 주불대사에 협약 가입서를 프랑스 외무성에 기탁토록 훈령(1959.7.16)
- 주불대사, 가입서를 프랑스 외무성에 기탁(1959.7.28)
- 주유엔대사를 통하여 가입비 및 연 분담금을 납입
 프랑스 외무장관, 1959.7.28.자로 한국의 표제 협약 가입 사실을 외무장관 앞 공한으로 통보
(1959.10.28)
3. 협약 가입 후속조치
 협약 공포 및 관보 게재
 상공부 등에 통보
4. 참고 자료
 국제미이터 협약 및 부속 규칙(국·불문)
 국제미이터 협약의 개요
- 협약의 성립
- 협약의 목적과 의의
- 협약상의 조직(만국도량형 총회, 만국도량형 위원회, 만국도량형 중앙국)
- 협약기구의 재정
- 가입국
- 협약과 우리나라
 일본의 도량형 행정실태 조사 보고(주일대표부)

미이터

국제미이터(도량)협약

협약

주유엔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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