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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 ADB(아시아개발은행)간의 냉동냉장시설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2779] 한 ∙ ADB(아시아개발은행)간의 냉동냉장시설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한 ∙ ADB(아시아개발은행)간의 냉동냉장시설을 위한 차관지불 보증협정

한∙adb(아시아개발은행)간의냉동냉장시설을위한차관지불보증협정

3210

1969

1970

조약과

741.23

J-0057

4

0001-0130

2000

1969~70년간 한국과 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냉동냉장 시설을 위한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협정 체결
에 관한 내용임.
1. 협정 체결 경위
o 1969.7.16. 경제기획원은 외무부에 한국과 ADB 간의 냉동냉장 시설을 위한 차관 지불보증 협정이
다음과 같이 비준 동의되었음을 알리고 비준 공포 등을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청함.
- 1969.2.28. 국무회의 심의
- 1969.3.22. 경제기획원 장관과 ADB 총재 간에 지불보증 협정 서명
- 1969.7.10. 협정 체결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 1969.7.28. 외무부는 협정 비준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를 득함
- 1969.8.1. 협정 공포, 발효
2. 1970.11월 재무부는 동 지불보증 협정의 국내법적 효력에 대해 문의한바, 외무부는 국무회의 심의, 국
회 비준 동의, 법률에 따른 조약으로서의 공포 등 절차를 취하였으므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다고 회신함.
3. 협정의 주요 내용
o 한국 정부 보증 조건으로 ADB는 차주(한국 냉장)에 700만 달러 제공
o 한국 정부는 제1차적 채무자로서 차주의 의무 이행을 보증
o 한국 정부는 차주가 차관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도록 조치
o 차관 계약서 요지
- 서울, 부산, 목포, 묵호 지역에 제빙, 냉동, 냉장 시설 설치
- 냉동트럭, 냉장선, 냉동 운반선 도입
- 서울 신규 중앙도매시장 신설
- 차관액: 700만 달러
- 이자율 연 6.875%, 4년 거치 12년 상환

기획재정부

외교부

지불보증 협정

한국과 ADB(아시아개발은행) 간의 냉동냉장 시설을 위한 차관에 대한 지불보증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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