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72] WEC(세계에너지회의) 한국가입, 1969.10.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277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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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나라의 WEC(세계에너지회의) 가입 경위
     1966.3.5. 한국전력은 상공부 승인 하에 WPC 사무국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함.
    - WPC(세계동력회의)는 1968.8월 모스코바 총회에서 WEC로 명칭을 변경함.
     1966.10월 WPC 집행위원회는 한전 명의가 아닌 WPC 한국위원회 명의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권고함.
     1967.5월 상공부는 WPC 한국위원회(대표: 한전 사장)를 구성하였으며, 동 위원회 명의로 WPC 가입을 추진함.
     1969.10.8. WEC 총회에서 한국의 가입이 결정됨.
    2. 한국위원회의 WEC 가입신청 시 제기된 지역적 관할 문제
     1967.7월 WPC 사무국은 우리나라 국내위원회(Korea National Committee) 명칭 중 ‘Korea’가 불분명하다며 명칭 변경을 희망함.
     1968.5월 한국위원회는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명의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였으며, 1968.7월 외무부는 1968.8월 집행위원회에서 가입이 실현되도록 교섭 할 것을 회원국 주재 공관에 시달함.
     1969.2월 WEC 행정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지역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으며, 38선 이남이 지역적 한계임을 명시해 줄 것을 요청함.
     정부는 이에 반대하고 1969.3.24. 대한민국이 한반도내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점을 강조하는 한국위원회 위원장(한전 사장) 명의의 서한을 WEC에 제출하였으나, WEC 사무국은 이러한 방식으로는 집행위원회 통과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함.
     1969.3.31. 정부는 ‘National Committee of the Republic of Korea presents the energy interest in the Republic of Korea’ 라는 내용의 statement를 WEC 사무국에 제출함.
     1969.6.2. WEC 집행위원회는 우리나라의 가입신청을 찬성 31, 기권 9로 조건부 통과시키면서 공산권 국가들의 주장을 감안하여 60일 이내에 우리정부의 statement 내용을 보충하는 설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함.
     우리정부가 제출할 보충 statement에 대해 우리정부와 WEC 사무국 및 우방국 대표들 간에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사무국측은 ‘한전의 전력공급지역’으로 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정부는 1969.7.23. ‘한국위원회는 한반도 북쪽 불법 집단의 점령으로 인해 군사분계선 이남을 관할’한다는 설명서를 사무국에 제출함.
    - 이에 대해 WEC 사무국이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1969.8월 외무부는 ‘한국위원회는 현재로서는 군사분계선 이남을 관할’ 한다는 설명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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