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이 영구적 제도설립을 위한 전권회의. Washington D.C., 1969.2.24-3.21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이 영구적 제도설립을 위한 전권회의. Washington D.C., 1969.2.24-3.21

[2755]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이 영구적 제도설립을 위한 전권회의. Washington D.C., 1969.2.24-3.21

[2755]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이 영구적 제도설립을 위한 전권회의. Washington D.C., 1969.2.24-3.21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이 영구적 제도설립을 위한 전권회의. Washington D.C., 1969.2.24-3.21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이 영구적 제도설립을 위한 전권회의. Washington D.C., 1969.2.24-3.21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이영구적제도설립을위한전권회의.washingtond.c.,1969.2.24-3.21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이영구적제도설립을위한전권회의.washingtond.c.,1969.2.24-3.21

3186

1968

1969

조약과

735.22

I-0027

7

0001-0098

2000

1. 미 국무부는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컨소시움 설립을 위한 전권회의가 1969.2.24.~3.21. 워싱턴에서 개최됨을 1968.11.20.자 공한으로 주미국대사관에 통보하면서 각국 정부대표의 참가를 요청해 옴.
 동 회의 목적은 국제위성통신제도에 관한 INTELSAT의 보고 및 권고안 검토에 있으며, 최종합의사항에 대한 공식서명이 있게 되므로 각국이 정부대표의 서명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함.
2. 정부대표단이 동 회의에 참석한 후 외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INTELSAT의 법적지위
- agency형식을 선호하는 미국 견해와 국제법인체를 선호하는 유럽 국가와의 의견이 대립됨.
 구매정책
- 전회원국에 공개입찰한다는 원칙에 대부분 동의하나, 구매에 응하지 못하는 국가들을 위한 기술원조 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회원국 자격
- 세계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야 한다는 공산권의 all state formula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서구권 입장이 대립됨.
 INTELSAT 전권회의는 1969.5.20. 이후 조속한 시일 내에 준비회의를 워싱턴에서 개최하며, 최종 회의는 1969.11.18. 재개하기로 결의함.
3. 참고사항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설립하는 협정’ 제9조는 동 협정에 의거하여 창설된 세계상업위성 통신조직에 관한 잠정적 제도를 영구히 존속시킬 것인가 여부 및 동 제도 집행을 위한 상설기관을 설치할 것인가를 검토하기 위해 미국정부로 하여금 동 검토를 위한 국제회의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컬럼비아구

미국 국무부

유럽

INTELSAT 법적지위

세계상업통신위성조직

INTELSAT(국제통신위성기구) 컨소시움 설립을 위한 전권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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